본문내용
1. 서론
의학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고, 노인성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치매의 발병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세계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따르면 치매 발병률은 65세 이후에 5년 간격으로 두 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치매환자 수는 2010년 3.560만 명에서 2050년 1억1,5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치매는 현재 모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큰 과제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국외에서도 치매를 국가적으로 다뤄야할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래에 치매환자 관리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서 치매관리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며 주체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를 알아보고 견해를 작성하고자 한다."
2. 국내 치매관리정책
2.1.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은 200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치매 관리 대책을 선포한 후 시행되었다. 이 대책은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종합적·체계적 치매 치료 및 관리,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 환자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등 4대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고, 치매 진료와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실시하였다.
이처럼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은 치매 관리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치매상담센터 설치와 치매 검진 및 진료 지원 등 치매 관리 체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제2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12~2015)
제2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12~2015)은 제1차 치매종합대책을 통해 치매 치료·관리의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확충의 필요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제2차 계획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 차원에서 치매 관리정책의 정당성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치매관리 전달체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치매 조기발견,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마련 등 요양서비스의 공급측면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제2차 계획의 정책 목표는 ①치매의 예방-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②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 해소, ③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 제고 등이었다.
추진 내용으로는 ①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②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③인프라 확충, ④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등이 있었다. 특히 치매 조기발견,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마련 등 요양서비스의 공급측면을 확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제2차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치매 관리정책의 정당성을 마련하고, 치매 예방부터 발견, 치료, 보호에 이르는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3. 제3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16~2020)
제3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16~2020)은 기존의 계획들과 다르게 공급자 측면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측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를 통해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보건과 복지의 균형 잡힌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고, 과학적 근거 및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을 설정하여 효과성을 높이고자 설계되었다.
주요 정책 목표로는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 치료·돌봄이며, 둘째, 치매 환자의 권리·안전 보호와 가족 부담 경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한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이다. 둘째,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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