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치매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치매관리정책 변화 현황
2.1. 1994년 이전 치매관리정책
2.2. 2000년대 이후 치매관리정책 수립
2.3. 치매관리계획 수립과 특징
3. 국외 치매관리정책 변화 현황
3.1. 영국의 치매관리정책
3.2. 일본의 치매관리정책
4. 국내외 치매관리정책 비교 분석
4.1. 유사점
4.2. 차이점
5. 치매관리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점
5.1. 국내 치매관리정책 개선방안
5.2. 국외 치매관리정책 벤치마킹 방안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학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고, 노인성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치매의 발병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세계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따르면 치매 발병률은 65세 이후에 5년 간격으로 두 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치매환자 수는 2010년 3.560만 명에서 2050년 1억1,5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치매는 현재 모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큰 과제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국외에서도 치매를 국가적으로 다뤄야할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래에 치매환자 관리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서 치매관리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며 주체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를 알아보고 견해를 작성하려고 한다.
2. 국내 치매관리정책 변화 현황
2.1. 1994년 이전 치매관리정책
1994년 이전 치매관리정책은 치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라 볼 수 있다. 1994년 한국치매협회가 창립되어 치매와 관련된 사업 지원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1996년 UN 안전보장이사회와 OECD 가입을 계기로 복지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치매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이 수립되며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부양 부담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의 대책으로 치매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1997년부터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 및 치매상담요원 배치, 치매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2.2. 2000년대 이후 치매관리정책 수립
2000년대 이후 치매관리정책 수립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치매환자들의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2007년 '치매극복의 날'을 지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시도하였다.
2008년에는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치매노인에 국한되어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과 국내외 치매관리정책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는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와 지역사회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은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 수요자인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맞춤형 치료 관리체계 마련, 보건-복지의 균형 있는 지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3. 치매관리계획 수립과 특징
정부는 치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참고 자료
김민경, 서경화. (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유재언.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76.- (2019): 6-18.
보건복지부 제1차_ 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2)
보건복지부 제2차_ 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
보건복지부 제3차_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 치매국가 책임제
김민경, 서경화. (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보건복지부 치매대백과. 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2.aspx?gubun=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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