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노란봉투법의 이슈
1.2.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발의 과정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론
2.1. 노란봉투법의 개념 정의
2.2.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2.2.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제한
2.2.2.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2.2.3. 법 적용 대상의 확대
2.2.4. 손해배상액의 제한 및 경감
2.3.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거
2.3.1. 찬성하는 입장
2.3.2. 반대하는 입장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
3.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노란봉투법의 이슈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사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에 대하여 약 47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의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는 2003년 두산중공업 파업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직장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는 헌법 제33조에 근거하는 노동3권과 헌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평가되면서 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그리고 사용자의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2.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발의 과정
2009년 4월에 쌍용자동차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이후 6월에 이를 단행하였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는 약 두 달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하였으나, 정리해고 조치는 유지되었고 쌍용자동차는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2013년 12월 법원은 노조에게 약 47억원을 쌍용차와 경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자는 시민 여론이 형성되어 아름다운재단 주도로 진행된 노조 지원 모금 활동인 '노란봉투 캠페인'이 현재 논쟁의 중심이 된 '노란봉투법'의 기원이 되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랑봉투법'을 입법하였으나 당시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 집행부 5인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 이슈로 확대되었고, 이에 2022년 9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은 2023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사이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직장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는 헌법상 노동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평가되고 있어, 상충되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기업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노란봉투법의 개념 정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참고 자료
손현채(2022),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인사관리 2022년 12월호, pp.65~67
경향신문(2022.11.22),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노·정 ‘뜨거운 겨울’
MBN(2022.11.07), [MBN 토요포커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노란봉투법' 통과된다면...
오마이뉴스(2022.10.27), [전문] 이은주 "노란봉투법, '결사의 자유' 보호 위한 법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2022,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고광용, 2023,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김완수, 2022, <노란봉투법에 대한 소고>, 노동법률
법무법인(유) 세종, <2022년版 노란봉투법의 지향점>
법무법인(유) 세종,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 법제화 직진할까, 멈출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309297869598
ELABOR, <알기 쉽게 정리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1&vc_cate=sec9&pType=view&idx=8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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