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2.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2.2.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2.2.1. 육아휴직 제도
2.2.2. 육아휴직 급여
2.3.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2.3.1. 육아휴직 제도
2.3.2. 육아휴직 수당
2.3.3. 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
3. 공공기관 육아휴직 활용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3.1. 활용 실태
3.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지난해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게 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전으로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가 2019년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인구의 데드크로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를 유지해 왔지만, 2017년에 30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로 해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합계출산율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명대이며, 이는 대한민국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 보면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에 따른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와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사이의 충돌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고학력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고학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근로 환경은 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2.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어린 자녀를 전담해서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아주 퇴직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육아 책임을 지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며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근로복지 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 제도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함께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남성은 외부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계를 부양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태였는데, 여성의 사회적 진...
참고 자료
데일리메디, 2021.4.5. 출산율 최저...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세계일보, 김동환, 2020.4.17. 출산하지 않는 이유.. 미혼·기혼, 경제적 불안정 최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6. 임은정, 육아휴직 제도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포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2005, 금창호, 이세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합뉴스, 전명훈, 2016.7.12.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75%, 회사원 35%
베이비타임즈, 김은교, 2021.2.23. 남성육아휴직 지속 증가.. 공무원 사용률, 민간보다 높아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