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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저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의의
2.1.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상황
2.2.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특징
2.2.1. 고령화 속도
2.2.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3. 문제점
2.3.1. 독거노인과 자살
2.3.2. 농촌의 노동력
2.3.3. 일자리 및 복지
3. 출산정책 모범사례
3.1. 전라남도 해남
4. 내가 생각하는 출산율 정책
4.1. 기본소득
4.2. 청년 소득 지원
4.3. 출산 취업제도
5. 결론 및 의견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여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산업화를 시작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동차와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물건들을 만들어내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들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풍요로움을 주었고, 이와 함께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앞으로 닥칠 사회문제들도 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술 및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길어지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의 결혼기피 현상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에서는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에서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찾아 내가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인구를 늘린다면, 어떠한 정책을 세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2.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의의
2.1.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상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서 2018년 약 5000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은 문제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약 42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인구로 정의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약 3600만 명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2050년에는 약 2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들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15세에서 64세의 인구 비중은 2010년 약 73%에서 2050년 53%까지 낮아질 것이며, 1970년 총인구수에서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는 42.5%, 노인인구는 3.1%로 조사되었지만, 205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8.9%, 노인인구는 38.2%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2.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특징
2.2.1. 고령화 속도
UN에서는 총인구 수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초 고령사회로 이동 중인 유럽의 주요국가들과 일본 등에 비하여 현재까지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18년이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속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되었던 기간은 프랑스는 154년, 미국은 89년, 이탈리아 80년, 캐나다 79년, 독일 76년, 일본은 36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7년에 불과하다는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모범사례집
남기민 2015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홍준기 기자 2018 조선일보 ‘출산율 2.1명 해남의 비법 궁금하지 않나요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14.html%3foutputType=amp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2).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2021, 12월 9일).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통계청. https://kosis.kr
통계청. (2022, 9월 5일). [보도자료]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통계청.
관계부처 합동. (2020,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BS. (2023, 3월 7일). 4년째 출산율 1위…청년들이 ‘영광’ 택한 이유. KBS.
영광군. (2023, 2월 22일). [보도자료] 영광군, 2022년 합계출산율 1.81명 4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그 비결은?. 영광군. https://www.yeonggwang.go.kr
법무부. (2023, 1월 26일). [보도자료]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법무부.
김우림. (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박선권.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곽채기. (2014). 인구구조변화에 ᄄᆞ른 영향분석과 국가의 역할 구조 및 재정 시스템의 변화방향
곽현근. (2016).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발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해정.
이철. (2022).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허문구, 이상호, 김낙현(2016).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최창용(2017).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2022)
연합뉴스, 2022.03.15. 전남도, 포스코·포스코케미칼 본사 광양 이전 촉구
뉴스창, 2021.808.28. 전라남도, 9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1천 79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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