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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 거래와 대금결제방식
1.1. 국제무역거래의 특성
국제무역거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외 거래선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1회 거래액이 상대적으로 거액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계약이행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험 노출 기간이 길다. 그러나 WTO, FTA 등으로 자유무역이 극대화되어 거래협상에서 매수인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결제 관점에서 수입업체들은 후 지급조건의 대금결제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수출업체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1.2. 무역거래 환경의 변화와 흐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질서가 개편되면서 다자간 무역협상이 추진되었다.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개도국의 참여를 통해 세계무역이 확대되고 자유화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GATT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어 다자간 무역규범이 재정립되었고, 이를 통해 WTO 체제가 출범하였다.
WTO 체제 이후에는 지역협정인 FTA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FTA에서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통해 무역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국가 간 선호, 핵심이익, 무역자유화 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FTA 체결에 활용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역내 자본이동 및 대외지급결제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경쟁력 향상,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역외국과의 통상마찰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1.3. 결제방식의 변화: 신용장에서 송금방식으로
무역거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신용장 결제방식이 점차 감소하고 송금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송금 방식은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의 개입이 적어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입자의 비용 지급 시점과 수출자의 비용 수령 시점 간 차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송금 방식에는 수표송금, 우편환송금, 전신송금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상품인도결제, 서류인도결제, 선적통지부 결제 등으로 구분된다. 송금 방식을 선택할 때는 위험부담, 대금회수의 용이성, 거래의 편리성, 자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무역거래 환경의 변화와 비용절감 및 신속결제의 필요성에 따라 송금 방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신용장 결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 무역거래 결제수단의 유형과 특성
2.1. 어음의 종류와 특징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 장소와 시점에 수취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뜻을 기재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을 의뢰하는 지급위탁증권으로, 발행인과 지급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에 반해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직접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이다.
환어음에는 알람출급 환어음과 기한부 환어음이 있다. 알람출급 환어음의 경우 지급제시가 없으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으나, 기한부 환어음은 일정 기한이 도래하면 지급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가 도래한다.
또한 환어음은 수출상이 발행하여 수입상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할인 등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음은 무역거래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대금결제수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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