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수가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문제점
1.2. 간호수가 개선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간호수가의 실태
2.1. 간호관리료 제도
2.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3. 간호수가의 문제점
3.1. 간호행위 수가화의 부족
3.2.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한계
4. 간호수가 개선을 위한 방안
4.1. 간호행위 수가화 확대
4.2. 간호사 처우 개선 정책
4.3. 지역 간 간호수가 격차 해소
4.4. 간호수가 제도의 법제화
5. 결론
5.1. 간호수가 개선의 필요성
5.2. 간호사 전문성 및 역할 강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문제점
우리나라의 간호수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화가 매우 부족하다. 간호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간호서비스 중 행위별 수가로 보상받는 항목은 30여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간호행위는 일당수가인 간호관리료에 포괄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다양한 간호서비스 개발과 질 높은 간호 제공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둘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간호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간호사 인건비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 지역일수록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 지역 간 간호수가의 격차가 크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시 서울·광역시 소재 요양기관과 지방 소재 요양기관 간 간호수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지역의 간호사들이 근무조건이 양호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간호수가 문제점들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악화시키고 간호인력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간호수가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2,3]
1.2. 간호수가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7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간호수가가 여전히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어려워진 탓이다.
현재 간호수가 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당수가제를 적용하는 간호관리료는 실제 간호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다양한 간호행위가 별도의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병원에서는 간호수가가 낮아 간호 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채용하려 하고 있어,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간호사의 이직률 증가,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수가의 개선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간호수가의 실태
2.1. 간호관리료 제도
우리나라에서 간호관리료는 입원환자에게 1일당 부과하는 입원료(건강보험수가)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다. 간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 배치 수준을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9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간호등급의 기준은 큰 변화 없이 간호관리료(입원료) 가감산 방식 변경과 7등급 신설 등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병원(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제외)의 일반병동에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신설과 동시에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과는 별도로 야간간호료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추가수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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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간호수가, 실제 인건비 대비 1/10 수준에 불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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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기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 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의약 뉴스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 의약뉴스 (newsmp.com)
필통 간호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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