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53년, 3년간의 6.25 전쟁이 휴전을 맺은 직후 한국은 일명 '베이비 붐' 효과와 의학의 발달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이루었다. 1950년 약 2,0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70년 3,200만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에는 4,500만 명, 2010년에는 5천만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 증가를 이룩한 한국이 지금은 인구절벽,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향후 수 십 년 내에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속도만큼 향후 한국의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출산율만 따져보아도 인구절벽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2018년 처음 1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0.8선도 무너져 0.7명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절벽 시대에 한국이 미래 안보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발전과 감소하는 현역자원에 대한 대안으로 예비전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인구절벽으로 생기는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등 법령 상 병력동원을 하는 시기와 범위가 타당한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는 현 법률 체계 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정착·확대 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였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외국과 한국의 병력동원 제도와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은 미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독일, 싱가포르 등 예비전력이 발전한 국가들의 예비군을 관리하는 시스템, 병력동원 방법 및 제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 등을 한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병력동원제도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병력동원 제도의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방안,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를 다루었다. 특히,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면서 동시에 예비전력의 강화와 동원 부대의 조기 전력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2. 병력동원과 예비군 제도
2.1. 병력동원 및 동원의 개념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 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인원을 소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전쟁이나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원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전쟁 억제 및 예방 기능이다"" 국가가 유사시 신속하게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적에게 심어줌으로써 적의 공격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지원 기능인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원된 자원들을 활용하여 전투를 지원하고 상비군의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원제도는 평시에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전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2. 병력동원 제도의 특성 및 중요성
병력동원 제도의 특성 및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력동원의 주요 특성은 제한적 특성, 강제성, 동원대상자의 의지에 따른 전력규모 결정 등이다. 병력동원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한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평시에는 일반 사회인으로 생활하다가 유사시에만 동원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병력동원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더욱이 동원대상자들이 동원소집에 얼마나 신속히 응하는지에 따라 동원전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원대상자의 의지가 동원전력 규모를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병력동원은 국가안보 유지와 전쟁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병력은 전쟁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주체이므로 병력동원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첨단화된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해서도 전문성 있는 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을 활용한 병력동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병력동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 안보와 전쟁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 매우 핵심적이다.""
2.3. 예비군 제도의 필요성 및 구성
예비군 제도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비군은 전시와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되어 전투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예비군은 상비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전쟁 억제와 대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선 예비군 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군은 상비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한다. 현대전에서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지만 상비군 인력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비군을 통해 신속한 증편과 보충이 가능해진다. 둘째, 예비군은 국가 총력전을 가능하게 한다. 예비군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전쟁 지속능력 제고와 민간 자원 동원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예비군은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넷째, 예비군은 국가 경제 유지에 기여한다. 예비군 대부분이 생산 인구이자 국가 기간 산업에 종사하므로 전시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군 제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역 제도이다. 이는 현역 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일정 기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유사시 동원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둘째, 병력동원제도이다. 이는 전시나 사변 시 필요에 따라 예비역, 보충역 등을 소집하여 군 조직을 증편하거나 손실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셋째, 예비군 교육훈련제도이다. 이는 예비군들에게 군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넷째, 민방위대 제도이다. 이는 예비군 가운데 특정 인원을 선발하여 지역방위와 재난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예비군 제도는 상비군의 부족을 보완하고 국가 총력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주요국 병력동원 및 예비군 제도
3.1. 미국의 예비군 병력동원 제도
미국의 예비군 병력동원 제도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에는 병력동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징병제로 전환되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병역제도를 살펴보면, 독립전쟁 당시에는 추첨에 의한 선발 징병제, 독립 후에는 모병제를 실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의무병역법을 제정·실시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