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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1.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1.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1.3.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1.3.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1.3.3.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1.3.4.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2.1. 정부주도형
2.2. 민관 협의형
2.2.1. 소극적 협의형
2.2.2. 적극적 협의형
2.3. 시민주도형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대응방안
3.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3.2. 주민참여예산제도 대응방안
3.2.1.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3.2.2. 시민사회의 영향력
3.2.3. 재원의 확보
3.2.4. 참여자들의 의사결정권한 보장
3.2.5. 공무원의 역량
4. 해외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4.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4.2. 독일 리히텐베르그
4.3. 미국 세인트폴
5.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5.1. 공무원의 인식 변화
5.2.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 확대
5.3.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5.4. 제도의 선진화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는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와 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히우그란데술」의 주도(州都)인 뽀뚜 알레그리시에서 특히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제도를 처음시행할 때만 해도 뽀뚜 알레그리시 전체 예산의 3.2%만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25%를 결정하게 되면서 점차 주민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브라질 전역으로 제도가 확산되면서 2003년도에는 이 제도를 도입한 지방정부가 무려 200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브라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남미지역의 경우 16,000여개의 도시 중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서유럽의 경우 1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8월,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에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과 「재정·세제개혁」에서 이 제도 도입계획을 밝히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제시하였고,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며 최초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1.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1.3.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될 때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담고 있는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료와 단체장의 독점적 예산편성권한을 분산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주민대표성과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지방재정 운영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로 출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참여의 지향성(orientation)과 참여의 시점(예산집행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곽채기, 2005).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장치에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납세자인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및 통제수단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되며, 참여의 시점은 예산편성 이전단계로 사전적이다. 반면 예산감시운동, 정보공개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납세자소송제도 등은 예산안 심의 및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적 감시로 사후적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정보공개제도는 납세자들이 예산집행 전후에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의 이해와 참여 및 협조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기타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참여제도 및 통제제도 중에서 재정민주주의와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납세자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적, 적극적으로 시민참여 및 통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1.3.3.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관료의 실패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실패에 관한 분석에서 나타난 공공선택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스트롬 부부(Vincdnt Ostrom & Elinor Ostrom)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된 공공선택이론은 행정을 근본적으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로 파악하고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 압력단체들의 영향 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하기 때문에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선자치시대 개막이후에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사업, 난개발과 함께 각종 예산낭비 사례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와 같은 관료 및 단체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 되는 효과(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란 결국 어떤 정책, 어떤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삭감 또는 증액조정)규모와 그 비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단체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한계를 보완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3.4.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현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현 측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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