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구 보건의료체계
1.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특성
보건의료체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국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와 접근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전달을 체계화한 것이 보건의료전달체계이다.
보건의료체계는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방임형은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체계로,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사회보장형은 인구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이나 조세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로, 영국이 대표적이다.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모든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체계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각 유형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서비스의 질, 포괄성, 균등분포, 선택의 자유, 형평성, 의료비 절감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방임형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선택의 자유가 높지만 형평성이 낮은 편이고, 사회보장형과 사회주의형은 의료서비스의 포괄성과 균등분포, 형평성이 높지만 선택의 자유가 낮은 편이다. 또한 사회보장형과 사회주의형은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자유방임형은 의료비 상승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체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상황과 정책 목표에 맞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자유방임형 체계는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며,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한다.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료인 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의료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생기지만,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인해 의료비 상승이 발생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자유방임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장형 체계는 인구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이나 조세에 의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과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사회보장형 체계에서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및 관리한다.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뉴질랜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주의형 체계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모든 서비스 공급을 책임진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료 인력은 국가에서 고용하며 모든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도 국유화되어 운영된다. 예방서비스 비중이 높고 의료전달체계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자원활용도가 높지만, 의료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의료인에게 획일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구소련, 북한 등이 사회주의형 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포괄성, 균등분포, 선택의 자유, 형평성,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여건과 이념에 따라 서로 다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2.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유방임형 체계이다.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보험자가 심사 후 지불하는 보험급여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국민은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과 수준 결정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기관, 지역병원, 권역병원으로 구성된다. 일차의료기관은 동네의원, 보건소, 약국 등으로 구성되어 단순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를 시행하며, 지역병원은 입원진료가 필요한 질병 해결이 가능하며, 권역병원은 다양한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효과적이나 현재 많은 문제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2.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1948년에 국가보건서비스제도를 채택하여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 일반 주민은 명확하게 구분된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영국은 1,2,3차 의료의 기획을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는 엄격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거주지 내 1차 진료의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차 진료의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3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치의(일반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된 개업의 중에서 국민이 주치의를 사전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의사에 의해서 의료가 행해진다. 일반 국민은 응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한 일반의를 거치지 않고는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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