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 간호정책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정책 현황
1.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1.2.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2. 간호정책 문제점 및 해결방안
2.1. 간호인력 정책의 문제
2.2. 법체계의 한계
2.3. 제도적 보완을 위한 간호법 제정
2.4. 현실적 간호정책 마련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정책 현황
1.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보건복지부는 2018년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둘째,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셋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 취약지역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전문간호사 활성화,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 TF를 신설하여 간호인력 수급 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1.2.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간호인력 협회라는 점에서 간호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이나 전문간호사법 등의 입법을 위한 정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현실적인 간호인력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약 25만 명의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간호인력의 어려움과 간호정책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강점이...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주요 간호정책> https://khna.or.kr/home/notice/news.php?bo_table=news&wr_id=1209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간호정책 TF” 출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674
데일리메디 <높은 이직률 등 간호인력 부족 핵심 원인 '근무시간'>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5334
청년의사 <간호사 ‘3교대’ 근무환경 만족도 최악…만성 ‘번 아웃’ 시달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79
주간경향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간호사 근무표>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105211335551&code=115#csidx9f86a5beb9613a690a89f535adff3e2
한국일보 <편입생 증원 해법에 뿔난 간호사들 “인력 확충보다 업무 환경이 문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91550337832
건치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해야”>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45
N뉴스 <"환자 대 간호사 수 비율, 법제화 필요"…'간호인력 부족' 청원 4만2000여명 동의> https://m.news.nate.com/view/20211019n13820
이데일리 <"입사 두 달만에 퇴사 결심"...변하지 않는 간호사 ‘태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29047936&mediaCodeNo=257
메디파나뉴스 <간호사 부족? 높은 이직이 문제‥"처우·임금 개선">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04204
조현태, 「보건의료 간호정책」, 에듀팩토리, 2021.
한국간호과학회 간호행정학회, 「간호관리학」, 대한간호협회,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