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의 필요성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정부의 대처 능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평가는 팬데믹 발생 초기 굉장히 긍정적이었으나, 부정적 평가 역시 제시되었으며, 그 수 역시 만만치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한 조직이나 부처만이 나서지 않았는데, 감염 경로를 추정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질병관리청과 의료 분야 조직이, 소상공인, 여타 서비스 직종 등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경제적 문제 해결은 경제 분야 조직이,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 도구 등의 생산에는 기업 관련 조직이 나섰다. 이처럼 요즘의 정책 문제는 과거와 달리 여러 조직과 행동 주체들이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진화하였다.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 권고하길, "복잡한 정책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초점을 두고, 지식을 활용하며, 협업하고, 규칙을 정비하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정부혁신에는 정부조직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국정철학과 비전을 세우거나,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다시 세우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정부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새로운 부처의 신설, 부처 통폐합과 같은 정부조직의 개편이 있다. 이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
1.2.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방송 업무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업무량이 과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나, 하나의 부처에서 이를 모두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업무를 각각 독립된 부처에서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가 방송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방송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적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부(가칭)와 정보통신부(가칭)로 분리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 목적과 대상 기관 선정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조직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부(가칭)와 정보통신부(가칭)로 분리하는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차관이 2명이 있는 7개 부 중 하나일 정도로 그 업무의 양과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방송 등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어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를 분리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을 각각 전담하는 개별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 및 동향
국내외 행정환경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환경은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하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나 조직, 구성원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