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배경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의
2.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2.1. 임금 불평등 개선
2.2. 저임금 계층 축소와 빈곤완화
3.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반박
3.1. 고용 감소에 대한 반박
3.2. 물가 상승에 대한 반박
4.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사례
4.1.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체계
4.2.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정책
5.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5.2.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6. 결론
6.1.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6.2. 향후 최저임금 정책 방향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배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이 고용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고용 및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인 것이다.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과 청년, 여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내 임금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무인화, 자동화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2.1. 임금 불평등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약 16.4%와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7년 13,754원에서 2018년 14,607원, 2019년 15,275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임금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5,987원, 2018년 6,908원, 2019년 7,368원으로 증가하였고, 임금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24,753원, 2018년 25,905원, 2019년 26,48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2017년 4.13배에서 2019년 3.59배로 감소하였다. 중위값과의 임금격차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높이면서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월 임금 기준에서도 동일한 추...
참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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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2018, 31p-35p
이인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2018, 108p-120p
김복동,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우암논총 9권, 1993,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30년사,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