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2.2.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반박
2.2.1. 고용 감소에 대한 반박
2.2.2. 물가 상승에 대한 반박
2.3.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정부의 슬로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과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였던 동안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증가하였다. 특히 임금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5,987원에서 2019년 7,368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2017년 4.13배에서 2019년 3.59배로 감소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임금불평등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축소와 빈곤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임금 계층의 비율은 2017년 20.5%에서 2019년 15.8%로 하락하였고, 중간임금계층은 동기간 56.5%에서 60.8%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참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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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2018, 31p-35p
이인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2018, 108p-120p
김복동,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우암논총 9권, 1993,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30년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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