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원 행정학에 나오는 학자들과 이론을 각 단원별, 시대별로 정리한 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직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공직부패의 정의
2.2. 공직부패의 유형
2.3. 공직부패 방지 관련 법
3. 실태분석
3.1. 한국의 공직부패 실태분석
3.2. 한국의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3.3. 현행 공직부패방지법제의 한계점
3.4. 공직부패가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5. 공직부패 해결을 통한 전망
4. 한국의 공직부패 개선방안 및 극복방안
4.1. 공직부패 관련법의 개선방안
4.2. 한국의 공직부패 극복방안
5. 결론
6. 나의 생각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 19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민 간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혼자서는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인간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과 시민사회의 협조 수준이 드러났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타 국가들에 비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받는다. 본 레포트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코로나 19 사태 대응 과정에서의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공직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공직부패의 정의
부패(腐敗, Corruption)는 썩을 부(腐)와 무너질 패(敗)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패를 하는 주체가 속한 사회 또는 국가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물이나 지위, 기회 등의 물질적 혹은 사회적인 이득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공익 중심적으로 보자면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부패행위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셋째, 이러한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이다.
2.2. 공직부패의 유형
부패의 수단에 따른 분류
부패의 수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실형 부패, 거래형 부패, 위협형 부패, 사기형 부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실형 부패는 자신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일차 집단 관계에서 발생하며 비교적 경미한 부패라고 할 수 있으며, 혈연·지연·학연이 촉발 배경이 된다. 거래형 부패는 금전이나 물품이 행위의 대가로서 수반되는 부패이며 일차 집단을 포함한 모든 집단이 대상이 된다. 위협형 부패는 불리한 조치를 바꾼다는 구실로써 당사자에게 금전과 물품 등을 강요하는 부패이다. 사기형 부패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나 횡령을 자행하는 부패이다.
이처럼 부패의 수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부패가 발생하며, 정실형 부패와 거래형 부패가 가장 흔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가 주된 공직부패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2.3. 공직부패 방지 관련 법
(구)부패방지법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일반법으로서 2017년 10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기존 법제가 처벌과 적발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그것에 벗어나 공직부패가 발생할 만한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종합적 부패방지책을 추진하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법이다. 부패방지법 제82조 제1항에는 재직 중에...
참고 자료
차경엽, 「공공부문의 비리유형 및 특성 분석 –감사결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03, 75-111쪽.
장준오, 「정경유착 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0호, 2002.06, 89-132쪽.
김상헌, 「한국의 부패방지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Anti Corruption Act in Korea)」,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9.02, 62-67쪽.
허춘옥, 「사회적 자본의 시각으로 본 꽌시에 대한 연구(A study on Guanxi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10-15쪽.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12, 20-26쪽.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신고 및 보호 보상」, 2006.02, 1-4쪽.
KITA.NET, 무역뉴스, 2020.6.29. 한은,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가...” 탈세계화, 양극화 시대 올 것
세계일보, 김태훈, 2021.6.10. 코로나 사망 8만 명 애도했던 독일, 이제 9만 명 넘어
경향신문, 윤기은, 20201.6.2. 영국, 코로나 19 사망자 수 0 기록..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행정학사전(kapa21.or.kr)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제4호, 2009.12. 이명석, 배재현, 양세진,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명일보, 2018.4.9. 봉화 분천 산타마을 간담회 개최
한국행정연구원, 문국경, 송영준, 유상엽, 이수영, 2017.12. 민관협력 우수사례 분석
의학신문, 진주영, 2020.4.2. 코로나 19 장기전 돌입, ‘위기소통’ 거버넌스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 경제 포커스, 2020.6.19. 대만의 코로나 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청년의사, 곽성순, 2021.5.15. 코로나 19 잔여백신 접종 예약, 네이버, 카카오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