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능력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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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능력 : 국가능력이란 한 나라가 나아가야 할 (1)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올바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과 정책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 (2)세운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추진하던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통해 다시는 (3)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국정운영의 종합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능력이 뛰어나야 한 나라의 발전이 가능하다.
□ 국가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는 이유
시대에 따라 국가역할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확실하나 국가역할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경영 및 나라의 선진화에 성공하려면 더 뛰어난 정치력, 외교력, 그리고 정부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능력의 획기적인 선진화가 요구됩니다.
□ 국가능력의 분야
국가능력은 다음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정책개발능력(국가의 비전구상, 목표제시 및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
2. 국가의 정책집행능력(전략과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
3. 국가의 정책학습능력(정책을 평가하고 실패할 시 반복되지 않는 경험을 습득하는 능력)
Ⅰ. 정책개발능력
1. 일반적인 정책방향
첫째. 정치가 비전과 정책경쟁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단순한 지역구도에 기초한 권력투쟁형 정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비전과 정책이 부재한 이미지정치, 이벤트정치에서 벗어나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모두가 정치는 곧 국가경영이고 이것은 비전과 정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① 우리나라 정당의 이념정당화, 정책정당화가 시급하다.
소수의 지도계층에 의한 지역구도와 지역감정에 의지하는 형태에서 정치능력 높아질 수 없습니다. 국가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정당, 정책정당이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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