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로크의 정치철학 개요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이의 정치적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더 나은 생존을 위해 사회를 형성하기로 합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적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일정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로 동의하면, 그들은 하나의 단체로 결합하게 되며 다수의 결정에 승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수가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단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공동체를 결성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우두머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존 공동체 구성원에 비해 권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수결만을 고수하다 보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될 수 있고, 이미 다수인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로크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인간이 자신의 동의에 의해 정부에 종속되는 환경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어서 로크는 정부 구성에 관한 두 가지 반론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첫째, 독립적이고 상호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 정부를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 그는 정부가 문서상으로 기록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당시 구성원의 안녕이 보장되어야 문자가 보급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이미 정부 하에 태어나기에 새로운 정부를 창설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 그는 역사적으로 많은 합법적 군주국이 출현했음을 들어 반박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지 않지만, 정부의 영토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국가가 전쟁을 통해 다른 국가를 복속시키고 그 국민들을 노예로 만든다면, 이들이 과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새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 스스로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국가 소속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로크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1.2. 자연상태와 전쟁상태에 관한 이해
자연상태는 완벽한 자유와 평등의 상태이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연법에 따라 행동한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도와가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사회계약이 없이도 가능하다. 자연법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는 결함이 있다. 법률과 공정한 재판관의 부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결국 전쟁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전쟁상태는 적의, 악의, 폭력이 지배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상대방을 죽이거나 약탈할 자유가 생기며, 타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소유권을 위협하므로,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사회가 형성되면, 모든 개인은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정부와 법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재산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불완전함과 전쟁상태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사회가 필요하다고 로크는 주장한다.
1.3. 노예제와 소유권에 대한 논의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동의 없이 정치적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로크는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며, 노예제와 재산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로크는 노예제가 자연법을 어긴 결과라고 주장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을 노예로 만들 수 없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곧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예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로크는 재산권에 대해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노동을 투입한 공유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투하설'에 따르면, 개인이 공유 자원에 자신의 노력을 더하면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소유권은 무한정 확장될 수 없고, 물질의 사용과 보존에 한계가 있다. 즉, 자신의 필요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다른 이들의 소유 기회를 제한하는 식의 과도한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로크는 인간의 자연권으로서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자연권이 정치사회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예제와 같이 이를 침해하는 제도를 비판한다. 또한 소유권에 대해서도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되, 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이의 자연권 보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2. 자연상태와 사회계약론
2.1. 자연상태의 특징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완전한 독립성을 누리며,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누구도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자연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이자, 선의와 상호부조의 상태이다.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법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여 이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자연상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치권력에도 복종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정부 형태를 수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정치사회의 구성원...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