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 판례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본론
2.1.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 특성
2.1.1. 연도별 발생 빈도
2.1.2. 사건 발생 장소
2.1.3. 피고인 구성
2.1.4. 피해자 연령
2.2.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 간호과오 유형별 분류
2.2.1. 독립적 간호행위 관련 간호과오
2.2.2. 비독립적 간호행위 관련 간호과오
2.2.3. 법적 간호행위로 볼 수 없는 사고
2.3.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간호과오 유형별 체계적 내용분석
3. 논의
4. 결론
4.1. 연구 요약
4.2. 향후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법규 판례 선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서 업무담당자로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간호사에 대해 개별책임의 원칙으로 직접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될수록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의료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인식변화로 의료분쟁발생 시 의료인에 대해 분쟁을 신청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살인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법적 분쟁 상황을 막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간호과오예방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간호과오 유형을 분류하고 제시함으로써 간호사의 간호과오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를 수집하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간호과오 유형별로 분류하여 판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 특성
2.1.1. 연도별 발생 빈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는 12건이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14건이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15건이었다. 이처럼 연도별 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2.1.2. 사건 발생 장소
요양기관에서 총 12건의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내과에서 9건, 신생아실에서 7건, 정신과에서 6건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사건 발생 장소는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나 병동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2.1.3. 피고인 구성
간호사 단독 피고인인 경우가 36건이었다. 간호사와 의사가 피고인인 경우도 24건이 있었다. 또한 간호사 외 타 직종이 포함된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즉,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의사와의 공동 기소 사례도 상당수 있었으며, 다양한 직종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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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도7290(비실명), 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판결>판례속보, 법원도서관, 2022.11.28.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남창섭, 인천일보, 2021.02.04.
신천지 이만희 '무죄'..."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서기호,양지열,신장식), TBS 시민의 방송,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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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 이홍갑 기자 / 22. 12.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5461&plink=ORI&cooper=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