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 학대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영화 '미쓰백'의 해석 및 요약
1.2. 아동학대의 법적, 윤리적 문제
2. 아동학대 및 방임의 법적, 윤리적 기준
2.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및 유형
2.2.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의 정의
2.3.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처벌
3. 국내 아동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3.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3.2. 가족보존, 가정복귀, 장기보호조치 프로그램
3.3. 학대 및 방임 예방 정책
4.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적용
4.1. 신고의무자로서 간호사의 역할
4.2.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간호교육 필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영화 '미쓰백'의 해석 및 요약
백상아(미쓰백)는 어린 시절 성폭행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했던 정당방위가 부유한 가해자 집안으로 인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엄마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런 상아는 어느 추운 겨울 한밤 중 내복만 입고 움츠리며 떨고 있는 9살 여자아이 지은이를 만나게 되고, 지은이의 온 몸에 멍과 상처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사실을 외면해버린다. 지은이는 알코올 중독자인 친부와 친부의 애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화풀이 대상이었던 것이었다. 계속해서 동네에서 마주치는 처참한 상태의 지은이를 보면서 상아는 과거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된다. 상아는 지은이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지은이와 같이 놀이공원과 바다에 가게 되고, 상아는 지은이로부터 위로를 받기 시작한다. 그렇게 밤이 되어 지은이를 집 앞에 데려다 주고 갈려던 찰나에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순간을 목격한 상아는 참지 못하고 친부와 그의 애인과 싸우게 된다. 경찰서에서 아이는 부모의 보복이 두려워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경찰서에서는 골치 아프단 이유하나로 아동학대와 폭행사건을 무마시켜버린다. 한 겨울 발이 묶인 채로 베란다에 갇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 등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받던 지은이는 어둠 속 한 줄기의 빛이었던 상아의 곁으로 가기 위해 2층 집에서 떨어져 탈출을 감행한다. 상아는 처참한 상태의 지은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아이의 친부는 유괴 당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1.2. 아동학대의 법적, 윤리적 문제
아동은 성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유기 및 방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신체적 학대는 고의적으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이며, 훈육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체벌도 이에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에는 언어적 폭력, 차별, 유기 등이 해당되며,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인의 성적 요구 충족을 위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들도 성학대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의식주, 교육,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방임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유형은 학대 행위의 특성보다는 피해아동의 신체 결과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학대 또한 추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긴급 조치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 훈육 명목의 폭력,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
참고 자료
무비월드, 영화 미쓰백 [website]. https://www.youtube.com/watch?v=ToIVd5kJcRE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website].
http://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시설보호. [website]. https://child.seoul.go.kr/archives/52
이세원 (2015).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113-136
이세화, 장미경, 손금옥, 이여름 (2020). 국내외 아동학대 관련법과 처리절차에 반영된 아동 정서학대 및 방임의 정의. 대한아동복지학회, 18(1), 57-78.
신화진 (2018). 소아병동 간호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태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5), 995-1002
김기태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02
양옥경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 1993
권육상 <사회복지실천론>, 유풍출판사, 2005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