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평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를 새로운 기회와 변혁의 순간으로 보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으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지방자치체제 과정 초기에 주민들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분권화 수준의 미흡한 지방자치체제로 인해 지역내 갈등, 소수 엘리트들의 지배 구조, 지역 이기주의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부작용이 주민복지 저하, 민주주의 위배, 지역 불균형 등 중앙집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보다는 사소하다고 본다. 즉, 지방자치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인 직위 분류제와 공무원들의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해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로 엮어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인 계급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 지방자치단체의 등장과 의의
지방자치는 지역 사회에 속해있는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대표자를 통해 혹은 스스로 처리, 해결하는 정치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명시되었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이 부여된 지역적 단체로, 구역, 주민, 자치권 및 법인격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통치단체이지만, 국가로부터 인정된 법인격을 가지며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신의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단체로, 그 지배권은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입법영역과 사법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역적 행정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1.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 민방위 및 지역 소방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는 데에는 사무배분과 기능배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기능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 처리하는 행정사무로써 한 나라의 행정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은 자치권한, 경비부담, 행정책임의 소재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성격 규명에 그 의의가 있고 나아가 행정의 능률화, 주민편익의 증진 및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강화라는 행정관리 향상의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역단체와 기초단체의 2계층제로 실시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 자치단체 3계층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는 계층 체계상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접촉하는 접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이나 공공부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 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현장감 있게 전달 받고 있으며, 주민의 지지와 반대도 현실적으로 크게 작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역할과 조정의 역할, 촉진의 역할, 규제의 역할, 사업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2.1. 시민단체의 개념 및 특징
시민단체는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정부기관의 간섭이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민주 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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