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행정학 개론의 이해
행정은 공공관리에 있어 중립적인 실제로 간주된다. 행정기관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행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인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부-시장 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15세기까지 중농주의에서 정부기능이 매우 미약했으며, 16-19세기 초반 중상주의 등장으로 정부기능이 중시되다가, 19세기 중반 자유주의로 인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 신중상주의 확대로 정부기능이 다시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대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측은 개인적 책임, 기회의 균등,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는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한된 정부로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큰 정부를 지지하는 측은 사회적 책임감, 결과의 평등성, 개인의 복지 등을 이유로 과도한 중앙집권화된 정부를 지향한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과 크기에 대한 관점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1.2. 행정학 연구의 의의와 발달과정
행정학 연구는 행정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행정이론은 행정기관의 구조, 업무, 기능 등을 개념화하는 해석의 틀이며, 좋은 정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행정연구는 행정과 조직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원, 관리, 이해, 참여를 독려하며, 공적으로 결정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학은 1887년 윌슨의 "행정연구" 논문을 통해 정치로부터의 독립선언으로 태동하였다. 윌슨은 정부를 정치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치는 정책의 공식화 문제를 다루고 행정은 정책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이후 헨리의 행정학 발달 5가지 패러다임에 따르면, 패러다임 1은 정치-행정 이원론, 패러다임 2는 행정원리, 패러다임 3은 정치학으로서의 행정학, 패러다임 4는 관리로서의 행정, 패러다임 5는 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이다.
고전적 행정연구는 대규모 공공프로그램의 법적 메커니즘 설계에 초점을 두었고, 행정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원리 연구에 주력하였다. 또한 명령과 지시에 의한 의사결정과 조직활동 수행을 강조하였으며, 가치와 수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신고전 조직이론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기계적 관점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 조직이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권력, 정치, 문화에 주목하였다.
현대 조직구조이론은 조직을 합리적 기관으로 보고, 전문화와 분업이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가정한다. 또한 조직구조가 문제해결에 중요하다고 본다. 기계적 시스템과 유기적 시스템, 시스템 이론, 인공두뇌학 등이 주요 이론이다.
이처럼 행정학 연구는 초기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출발하여 고전적 행정이론과 신고전 조직이론, 그리고 다양한 현대 조직구조이론으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행정학 연구는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 인간 행태에 주목하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3. 정부와 행정의 관계
정부와 행정의 관계는 정부가 행정의 범주 내에 존재하며, 행정은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위 기관이며, 행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와 행정은 상호 의존적이며, 정부는 행정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며, 행정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활동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정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정부와 행정은 상호작용하며 정부 운영의 큰 틀 속에서 기능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며, 행정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2. 공공정책
2.1. 정책의 의의와 유형
정책(public policy)은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이다.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의도된 행동과정이다. 정책의 구성요소는 선호된 가치, 정부의 활동, 공공의 목적, 법률적 문서, 집행을 위한 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 등이다.
정책은 행정활동을 안내하는 통제력이 있으며, 계층적인 흐름을 가진다. 정책은 항상 의도한 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의 구성은 시민의 요구에 반응적이어야 하고, 입법적 의향과 소통해야 하며, 적정한 절차와 시민의 권리 및 존엄성, 공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은 유형에 따라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된다. 또한 정책은 실질적 정책과 절차적 정책, 유형적 정책과 상징적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규제정책은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분배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어떤 집단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다른 집단에게 보조하는 정책으로 사회 내 계층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구성정책은 선거구 조정이나 정부기관 설립과 같이 정부를 구성하는 데 관련된 정책이다. 실질적 정책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정책이며, 절차적 정책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정책이다. 유형적 정책은 시민들에게 실체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이며, 상징적 정책은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에 호소하거나 다른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다.
공공정책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분석 및 평가, 정책변동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의제설정은 주요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화하는 과정이며, 정책결정은 정부가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정책집행은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화된 활동이며, 정책분석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정책평가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활동이며, 정책변동은 정책에 대한 태도, 원칙, 관점의 주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2.2.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정책결정은 정부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룰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은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을 의미하는 메타정책으로 보며, 산출과 결과의 관계, 투입과 산출 배열의 비교, 가치선택에 기초한 기준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 한편 만족모형과 점증적 정책결정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점진적이고 분절적인 방식으로 정책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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