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이버테러리즘의 이해
2.1.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
2.2. 사이버테러리즘의 특성
3. 한국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체계
3.1. 정보통신망법
3.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3.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4.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체계 개선방향
4.1.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통합법제 제정
4.2. 사이버테러리즘 총괄기구의 법제화
4.3. 사이버테러리즘 수사기법 개선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높은 수준의 인터넷과 컴퓨터로 정보통신망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이는 기업, 공공기관·금융기관, 그리고 개인에까지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인 정보의 도청, 오남용, 변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 금융 등 사회 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리즘은 그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주요기반시설에 발생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 국가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2. 사이버테러리즘의 이해
2.1.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
사이버테러리즘이란 용어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사이버수단을 이용해 테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테러리즘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사이버테러리즘의 용어 정의가 불분명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한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데다가 사이버라는 또 다른 불분명한 개념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논의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의 배경이 정보통신학ㆍ법학ㆍ행정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국제정치학ㆍ군사학 등 이질적인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각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이버테러리즘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사이버테러리즘의 특성
사이버테러리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비용 고효율이다. 일반적인 테러리즘은 많은 비용과 지원이 소요되지만, 사이버테러리즘은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효율도 높다. 사이버테러리즘은 무기와 그에 대한 기술이 필요 없고 단순히 인터넷 정보통신체계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사이버 상에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체계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통신체계의 마비는 전체 정보통신망체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둘째, 증거 은닉성과 비가시성이다. 테러리스트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증거를 변조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에 바탕을 두고 잠재성과 다양성·대량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3. 한국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체계
3.1. 정보통신망법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민간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의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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