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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에 따른 범죄 동향
1.1. 경제 침체와 범죄 증가의 관계
경제 침체와 범죄 증가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과 빈부격차의 증가는 범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실제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제위기 상황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는 살인, 절도, 강도, 강간, 폭행 등의 범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로 발생된 실업의 증가와 빈부격차의 증가가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일어난 '지존파사건'의 경우, 범죄동기로 빈부격차와 부자들에 대한 증오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조직화된 범죄로 인해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발달과 익명성, 데이터의 무한 복제 가능성 등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범죄 증가의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공간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침체가 범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지만, 이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면서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이버범죄 동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이버범죄 동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양상도 진화하고 있다. 우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자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로 인해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피해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비동의 촬영과 유포,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의 형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와 사적 영역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증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더욱 조직화되고 산업화될 가능성도 크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성적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파헤쳐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폭력이 확산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의 범죄 양상은 더욱 확산되고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체계 강화, 수사 및 법적 처벌 기준 마련,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온라인 공간의 범죄 유형 확산
온라인 공간의 범죄 유형 확산은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사이버 폭력(사이버 불링)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한 '카톡감옥', '떼카' 등의 수법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도 등장하면서 사이버 폭력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리벤지 포르노, 웹하드 카르텔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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