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옛날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늙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을 버려서 굶어 죽게 하는, 비뚤어진 풍습이 있었다. 세대가 많이 변화한 요즘에도 현대판 고려장이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듯 하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효도 여행시켜 드린다고 멀리 떠나서 그곳에 노부모를 버리고 돌아오는 일들이 행해져서 언론에 관심거리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다. 또한 노인들을 부양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 시설에 맡겨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늙으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인 듯 싶다. 그렇다고 우리는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만을 손가락질 할수만은 없다. 사회는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여성과 일을 할 수 있는 잔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족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돌린 채로 국가는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2. 북구 복지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2.1. 생각의 차이
북구 복지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생각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유럽에서는 정당과 국민 모두가 "늙은 것과 장애는 본인 탓이 아니다."라는 생각 하에 몸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경제적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되어 무시당하는 삯을 살고 있다. 이는 사회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북유럽에서는 고령자 의료복지정책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 시도가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개입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북유럽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이 본인의 자유이며 주변인들이 이를 100% 존중해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시설이나 의료시설 지원이 부족하여 자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거의 없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고 복지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생각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 수준 또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2. 정책 방향의 차이
우리나라는 생산적 복지를 앞세우면서 경제적 실리가 우선시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잘사는 사람들은 경제 기여도가 높으므로 그만큼 혜택도 많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인간답고 평등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에서조차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예외없이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반면 북구의 나라들은 경제적인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현 상태에 맞는 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 "필요로 하는 것은 제공되어야 한다."는 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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