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핵과 미사일
1.1. 대량살상무기의 이론적 고찰
1.1.1. 정의
대량살상무기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기의 종류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는데, 특히 수많은 사람의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무기와 화생무기를 대량살상무기라고 지칭한다. 이 때 핵무기를 방사능 무기로 포함하여 "화생방무기"라고도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1.2. 핵무기
핵무기는 핵분열성 물질과 기폭체계, 운반체계로 구성된다. 핵분열성 물질과 기폭체계의 결합을 핵폭발장치라고 하며, 이는 운반 체계에 장착 가능하도록 핵탄두 제조로 운반체계 장착 시 핵무기를 부를 수 있다.
핵분열성 물질은 핵폭발 에너지의 원천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있다. 플루토늄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를 화학적 분리공정을 거쳐 생산하며, 우라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우라늄이며 핵분열성 물질인 U235를 농축해서 생산 가능하다.
기폭체계는 기폭장치, 중성자 발생장치, 반사체, 전기점화장치로 구성된다. 기폭장치는 포신형 장치와 내폭력 장치가 있는데, 내폭형장치가 더 높은 폭발적 효율이 있으며 우라늄은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나 플루토늄은 내폭형 방식만 가능하다.
핵폭발장치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핵반응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원자폭탄은 분열반응을, 수소폭탄은 융합반응으로 구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개발 국가는 먼저 원자폭탄 개발을 하고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한 이후 최종적으로 수소폭탄 개발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운반체계 탑재를 위해 핵폭발장치는 경량화와 소형화 과정이 필요하다.
1.1.3.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이란 로켓엔진 추진력 발사 후 관성을 이용해서 고도를 높인 후에 중력으로 가속도를 받아서 빠르게 목표도달을 하는 미사일이다. 사정거리에 따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은 1981년 소련제 미사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경험을 토대로 1990년에는 스커드와 동일한 연료, 산화제를 사용하는 사정거리 1,3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고체추진제를 활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2010년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꾸준한 성능 개선을 거쳐 2016년부터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20과 KN-22는 2017년에 각각 2차례씩 시험 발사되었고,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는 이들보다 더 큰 신형 ICBM이 등장하는 등 북한이 ICBM 전력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북미관계 전망
1.2.1. 상반기 전망
상반기 전망은 지속 가능성이 높으나 한미연합훈련으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북미관계에서 상반기 동안 대화의 부재가 교착된 상황에서 지속된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현안 극복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를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으로 북한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북미갈등 심화와 핵협상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2. 하반기 전망
하반기 북미관계의 전망은 상반기와 비교할 때 협상과 대화 재개, 관계 악화의 가능성이 동시에 증대될 수 있다.
상반기 동안 대화의 부재와 교착 상황이 지속되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상황이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8월에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전략무기 실험을 단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관계는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을 겪은 뒤 장기적인 교착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와 동시에 협상과 대화의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북미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관심을 보일 경우, 양측의 접점을 찾아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하반기 북미관계는 상호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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