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대한민국의 대응
1.1.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1.2.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책
1.2.1. 1차 긴급재난지원금
1.2.2. 2차 긴급재난지원금
2.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
2.1.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
2.2. 전 국민 지원 방식의 필요성
2.3. 재난기본소득의 정책 성과 예측
3.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대안
3.1. 사회지출 총량 확대
3.2. 고용보험제도 개편
3.3.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 수급 대상 확대
3.4. 상병수당제도 도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대한민국의 대응
1.1.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이며,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 사태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매달 증가하면서 전국의 다양한 업종과 직종이 경제사회적 충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 명확한 것은 그 충격이 경제사회적 취약집단에 더 빠르고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정점에 달하는 시점, 그리고 지속 기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이 불확실성은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한 예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예측 결과도 3월 초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확진자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그 경제충격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사율을 기준으로 위험을 고중저로 나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충격을 예측하였는데, 위험도가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기준선 대비 약 2%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실업자는 53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서는 GDP 증가율이 약 4% 감소하고, 실업자는 130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GDP 증가율이 약 8% 감소하고, 실업자는 2470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최근 미국에서의 실업자 증가 추세만 보더라도 과소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와 같은 예측의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빠른 회복을 나타내는 V자형 경기회복부터 완만한 회복을 지칭하는 L자형 경기회복, 그리고 끝없는 추락을 나타내는 I자형의 비관적 전망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요를 넘어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V자형 조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위기감이 많은 국가로 하여금 서둘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에 앞서 실업과 파산으로 경제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그만큼 전략적 선택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책
1.2.1.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참고 자료
노대명. (2020).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리고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1), 107-132.
관계부처합동. (2020a. 3. 19.).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 보도자료.
폴리뉴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61%, 반대 35.6%”.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2777.
뉴스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있네”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출 반등 뚜렷.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527000096.
고용노동부. (2020b. 3. 25.). 사상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보도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규엽 외. (2020. 3.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20(1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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