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1.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의의 및 특성
1.1.1. 개념 및 추진배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17개 개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추진 배경으로는 먼저,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이 중앙정부에서 정한 사업내용과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며, 산출 중심의 평가로 인해 비효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 범위와 원칙만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과정 및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되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개별 사업들을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분야와 규모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 분야의 분절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1.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체감도와 건강형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건강증진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둘째,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셋째,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순 나열된 사업을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지역별 건강 문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분야 및 사업량을 선택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다.
1.2.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한국건강증진재단, 시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침 개발, 국고보조금 교부, 평가 및 환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행 및 평가,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의 지원을, 시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을 지원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담당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를 지원한다.
이와 같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지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1.3.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내용
1.3.1. 금연사업
금연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연사업의 유형에는 흡연예방, 흡연자 금연촉진,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 등이 있다.
금연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착시키고 관련 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접 흡연을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직장, 중고등·대학교 등 교육기관, 민간단체와 협력·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금연교육, 상담,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여수시 보건소의 경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 금연판넬 대여,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수시의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9.6%,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37.7%, 남자 현재 흡연률은 33.6%이며, 전체 흡연률은 17.7%로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 보건소의 경우, "뛰뛰빵방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4조3교대로 일하는 직장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기존 7회 대면상담을 14회 사업장 방문상담으로 운영하여 등록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밴드 개설을 통한 챌린지를 수행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금연 6개월 성공률이 2021년 39.5%에서 2022년 55.6%로 향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