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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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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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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1.1. 폐기물의 정의
1.2.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른 분류
1.2.1. 사업장폐기물
1.2.2. 생활폐기물
1.3. 폐기물 처리 방법
1.3.1. 단순매립
1.3.2. 위생매립
1.3.3. 소각
1.3.4.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1.3.5.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
1.3.6. 분해성 플라스틱

2.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현황
2.1.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2.2.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2.3. 핵폐기물 발생 및 관리

3. 폐기물 관련 주요 사건 사례
3.1.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
3.2. 온산병 사건
3.3. 상봉동 연탄공장 진폐증 사건
3.4.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
3.5. 인천 비산유리 불법매립 사건
3.6.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3.7. 의성 쓰레기산 사건

본문내용

1.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1.1.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라는 평범한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0 또는 부 즉 마이너스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라고 정의된다. 이는 어떤 폐기물은 폐기하는데 돈이 드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는 주관적이므로 같은 물건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라고 간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쓸만하다고 계속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상품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폐기물이 된다. 그 시기는 소유주에 따라서 다르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여 소비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폐기물의 양은 많아진다.


1.2.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른 분류
1.2.1.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폐기물로, 공장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사업자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자 일반 폐기물은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폐지나 플라스틱 용기 등의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건설 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목재, 금속 등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지정 폐기물은 폐기름,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발생량과 성상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사업자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과정과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원순환 정책의 강화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의 82.5%가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적인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2.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중 사업장 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시장, 상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원이 광범위하여 배출량이 많고 배출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 둘째, 구성성분이 다양하고 변화가 심하며 유해물질이 혼재되어 있다. 셋째,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넷째, 수집운반과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생활폐기물의 관리는 크게 수집운반과 처리 두 부분으로 나뉜다. 수집운반 과정에서는 폐기물이 비산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리 방법으로는 단순매립, 위생매립, 소각,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6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감소하고 종이류, 플라스틱류의 비중이 늘어났다.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활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생활폐기물은 그 특성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유해물질의 혼재, 배출량 증가, 처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3. 폐기물 처리 방법
1.3.1. 단순매립

단순매립은 구덩이를 파고 각종 쓰레기를 쌓은 후 흙으로 덮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단순매립은 처리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메탄가스로 인해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으며,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도 야기한다. 또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단순매립보다는 위생매립, 소각, 재활용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처리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특히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한 산업폐기물의 경우 더욱 엄격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매립은 폐기물 처리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점차 개선되어야 할 폐기물 관리 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1.3.2. 위생매립

위생매립이란 바닥에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도록 깔개를 깔고 그 위에 쓰레기와 흙을 교대로 쌓는 방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생매립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쓰레기를 매립하는 작업이 끝나면 15cm 이상의 두께로 흙을 덮어야 한다. 매립지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50cm 이상으로 최종복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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