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개선 방안
1.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황
1.1.1.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1.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사례
1.2.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 방안
1.2.1. 호주의 장애인 친화적 택시 운영
1.2.2. 네덜란드의 장애인 친화적 대중교통 환경
1.3. 국내 장애인 교통 및 사회적 배제 개선안
1.3.1. 장애인 친화 택시 혜택 확대
1.3.2. 장애인 친화적 버스 확대
1.4. 참고문헌
2.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2.1. 현행 사회보장제도
2.1.1. 장애인 연금
2.1.2. 기초생활보장제도
2.1.3. 주거 지원 프로그램
2.1.4. 정신건강복지센터
2.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2.1. 제도의 복잡성과 접근성 문제
2.2.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2.2.3. 주거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부족
2.3. 개선 방안
2.3.1. 제도의 접근성 제고
2.3.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3.3. 주거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확대
2.3.4. 다양한 지원 제공
2.3.5. 정책적 지원 강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개선 방안
1.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황
1.1.1.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의 약 36.7%가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이 교통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64.4%는 '버스와 택시가 불편해서'였다. 이 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보편적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다소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1월 3일 YTN에 게재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휠체어에 묶인 장애인 이지숙씨는 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지숙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잡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가 일반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또한 이지숙씨는 버스 이용에도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비탈진 울퉁불퉁했고, 장애인용 저상버스는 장애인용 손잡이로 덮여 있어 발길을 돌릴 곳이 없었다. 이처럼 장애인은 교통편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1.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사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2년 1월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이지숙 씨는 출근 시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려야 했고, 일반 택시기사들은 휠체어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지숙 씨를 태워주지 않았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교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다.
1.2.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 방안
1.2.1. 호주의 장애인 친화적 택시 운영
호주에서는 장애인 친화적 택시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택시를 휠체어 장착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차량을 개조한 택시 기사의 보증금을 기존 2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차량을 개조한 택시기사들은 3일간 휠체어 장애인을 돕고 하루 일정액 이상 휠체어 장애인의 전화를 받아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육을 받는다. 현재 호주 시드니에는 7개 택시회사가 이와 같은 장애인 친화적 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장애인들은 개별 콜번호를 사용하여 모든 택시회사의 장애인 택시를 부를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밖에도 호주는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 장애인 택시기사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2. 네덜란드의 장애인 친화적 대중교통 환경
네덜란드의 장애인 친화적 대중교통 환경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 중 약 98%가 장애인 친화적이다. 네덜란드의 버스는 층수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더 쉽게 승하차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역에 대한 정보를 화면이나 소리로 방송한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버스정류장 높이를 버스 바닥 높이로 높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 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크게 줄여주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3. 국내 장애인 교통 및 사회적 배제 개선안
1.3.1. 장애인 친화 택시 혜택 확대
현재 국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실을 수 없는 택시가 부족해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척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같이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친화적인 택시를 늘려야 한다.
한국이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휠체어 접근 가능한 차량으로 택시 전환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휠체어 접근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한 택시기사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면 장애인 택시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교통편 이용에서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2. 장애인 친화적 버스 확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맞춤형 버스 때문에 버스 이용...
참고 자료
임종호,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09.10.
https://www.ytn.co.kr/_ln/0134_202201030845101453 승차거부는 일상, 휠체어 장애인의 하루, YTN, 2022.01.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9638 손님 대접 제대로 하는 호주 장애인 택시, 오마이뉴스, 2008.11.11.
https://www.bokjibank.or.kr/SW_bbs/notice/view.php?zipEncode=90wDU9vEU9wBLjxzJzszWLhvUvgCV1tz1Xwy291CZv2yVjhCMatpLrxydrMCH9MyMCvrjzvpLbxEun2ybrMCH9MyMKdn90wDU91DLLMDM0dzSvwAMLxzRzspL1wyULxzRzsAQT2BI91vt1drjrMCH9MyM0tDNzcmX0tzNfgC39MBMahAW5cDZLgBVu2yPr3BU9YCIj2xxn1l9WMC19fDZLgB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대로 괜찮나요? 복지뱅크, 2018.07.12.
서울경제. “아이보다 늦게 죽어야 하는데”…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 안덕현 기자. 2022.07.03.
강상경・권태연, 2009,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0, 332-355.
김미옥・정민아, 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미국과 호주의 지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3), 51-79.
김태건, 임경원, 2018,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삶: 포토보이스와 마인드맵으로 들어본 이야기”, 『특수교육학연구』, 53(3), 6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