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2.1. 보육서비스
2.2. 보육수당
2.3. 아동 학대 및 방치
2.4. 장애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3. 일본의 아동복지 정책
3.1. 아동복지법 및 정책
3.2. 소규모 아동복지 증진방안
3.3.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사업 추진
3.4.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4. 한국의 아동복지
4.1. 아동복지정책목표
4.2. 아동복지정책서비스 유형
4.3. 아동복지정책의 목적과 내용
4.4.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5. 아동복지행정
5. 한국의 아동복지와 스웨덴, 일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국제아동보호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한 문장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유니세프가 2015년 발표한 선진국 아동복지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스웨덴과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의 아동복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국가를 통해 우리나라 앞으로 나아가야할 아동복지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2.1. 보육서비스
196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돌봄노동 부재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와 양육비 절감 정책이 추진되었다. 스웨덴은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부와 노조, 언론 등이 왕실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보육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공공보육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개방되어 있고 공공 보육 재정은 공적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모든 보육은 보건사회부의 통제를 받는 일방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2. 보육수당
1976년 보수당이 집권하자 사민당의 '근로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전략은 '엄마'로서 공공보육 서비스와 보육비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육아휴직 후에도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육급여는 1980년대 비사회주의 정당이 선택과 분권, 시장, 민영화를 강조한 신자유주의 대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부모 중 한 명이 집에 머물게 하거나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모 중 한 명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2.3. 아동 학대 및 방치
스웨덴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 및 치료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 가정문제로 인한 자녀에 대한 방치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 한부모의 만남을 적극 권장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위한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즉시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아동 보호가 의무화돼 있다.
2.4. 장애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스웨덴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스웨덴 법에...
참고 자료
서혜경,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07
김현숙외,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8
최정희, “한국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3
신윤정,「스웨덴의 양육지원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
최연혁,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샘앤파커스, 2012
윤매자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이소희 외,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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