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아동보육정책 분석
2.1. 아동보육정책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
2.2. 보육급여의 대상 및 적절성
2.3. 보육정책의 재정과 전달체계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석
3.1.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3.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3.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4. 고용보험정책 분석
4.1. 고용보험정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
4.2. 고용보험정책의 문제점
4.3. 고용보험정책의 개선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현대의 사회를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구조와 생산형태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 현상은 육아, 보육 등의 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차원에서의 문제해결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도 역시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진출 확대 등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등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력 증가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 아동보육정책 분석
2.1. 아동보육정책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
아동보육정책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는 명확했을 때 보육정책의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동보육정책의 일반적 목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정책은 형평성을 추구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2. 보육급여의 대상 및 적절성
급여의 대상은 사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상의 일반적 가정보다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롭게 급여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보육급여 형태를 보면 크게 현금과 현물로 구분이 가능한데,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급여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나 실제로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어서 현금과 현물은 일부분에 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급여형태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다. 이는 바우처 제도인데,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를 이용해서 한정된 범위에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형태로 부모의 선택에 관련한 자율권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영유아 발달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현실적이지 않은 1인 기준 보육비용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더불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보면 아동양육이라는 목적을 빌미로 하여 부모의 도덕적 해이 등을 조장하고, 육아지원 시설의 활용을 반대로 기피하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형태인 기회와 서비스 그리고 재화와 증서, 현금과 권력 등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적인 형태의 보육급여로 현금과 증서 그리고 서비스만을 시행하고 있어서 더욱 많은 보육서비스를...
참고 자료
빈곤아동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순자/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2007
우리나라 아동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심은주/동아대학교 대학원/2011
최순옥 외 4명,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6.
변재관 외 2명,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나눔의집, 2013.
전용호,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과 기관 운영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012.
박인철 외 2명,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확충ㆍ개선 방안」, 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1권 제1호, 2011.
오경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