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복지국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위기와 과제
1.1. 복지국가의 위기 배경
1.1.1. 혼합경제 및 포디즘 체계의 붕괴
1.1.2. 노동 연대의 약화
1.1.3. 전후 합의의 종언: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
1.2.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1.2.1. 경제적 문제
1.2.2. 정부의 문제
1.2.3. 재정적 문제
1.2.4. 복지국가 정당성의 약화
1.3.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1.3.1. 신보수주의 관점
1.3.2.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1.3.3. 복지국가 옹호론자의 실용주의적 관점
1.4. 복지국가의 재편과 전망
1.4.1. 복지국가 재편의 세 가지 길
1.4.2.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
1.5. 한국 사회복지의 위기와 미래
1.5.1. 한국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1.5.2. 한국복지개혁의 과제
1.5.3.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1.6.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위기와 과제
1.1. 복지국가의 위기 배경
1.1.1. 혼합경제 및 포디즘 체계의 붕괴
1960년대까지 세계적 자본주의의 호황과 합의의 정치구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팽창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 배경에는 1) 혼합경제와 포디즘 체계의 붕괴, 2) 노동 연대의 약화, 3) 전후 합의의 종언: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70년대 중반 이후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혼합경제와 포디즘적 생산체계가 붕괴하게 되었다. 전후 강력한 역할을 해왔던 혼합경제 시스템과 포디즘적 생산방식은 1972년~1973년의 단기적 호황 이후, 1973년 중동전으로 인한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고 갔다. 이는 결국 케인스 경제학의 무기력과 함께 혼합경제 및 포디즘의 위기로 나타났다.
혼합경제는 케인즈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재정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물가상승, 경제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케인즈적 경제정책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었다.
또한 포디즘 체계의 위기도 나타났다. 포디즘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전후 호황을 추동해왔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소량, 다품종 생산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해 보호받던 생산체계는 세계적 무역장벽 해소 속에서 신흥공업국들과의 경쟁에서 약화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복지국가는 변화된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중반 이후 혼합경제와 포디즘 체계가 붕괴되면서 복지국가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의 둔화, 실업 및 인플레이션 증대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재정적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1.1.2. 노동 연대의 약화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노조의 힘은 1970년대 말 이후 약화되기 시작했다. 즉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공화당(레이건행정부), 서독의 기민당(콜 수상) 등 보수정권이 등장한 1980년대 경기후퇴기 이후 노조가입비율과 파업의 경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은 임금, 잉여노동자의 퇴직, 작업규칙, 노동자의 재배치 등 생산의 유연성을 늘리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양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세력의 약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복지국가 황금기 동안 노동계급의 저항에 의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노동계급이 제도의 내부로 순응,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회사단위의 협상으로 인한 노조의 분절화로 취약한 노동운동이 강력한 노동운동을 약화시켰으며,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새로 부상하는 공업국가와의 경쟁 압력으로 서구 국가의 노조는 점차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노동세력의 약화는 조합주의의 중요한 주체였던 노동계급의 약화와 협상의 헤게모니가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전후 합의가 붕괴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1.3. 전후 합의의 종언: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노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흐름이 서구 선진 각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는 전후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합의의 붕괴를 의미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노조의 협상력이 약화되어 사회조합주의 구도가 힘의 균형을 잃었고 자본에 의해 헤게모니가 장악되어갔다. 즉 케인스의 경제원리 대신 새로이 통화주의 경제원리가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과 동시에 자본은 국가의 역할과 노동 계급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새로이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대의 흐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복지국가의 황금기와 같은 양보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자유사회의 전체토대를 위협하던 노조의 강력한 권력은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당간의 합의가 붕괴되었다. 즉, 이제 우파정당들은 좌파정당들과 동일노선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축소라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채택하였다. 우파정당들은 경제적 위기속에서 복지국가를 부정하면서도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서구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우파정당의 집권하에서 7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와는 다른 정책노선을 지향하고 있었다.
1.2.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1.2.1. 경제적 문제
복지국가의 경제적 문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비롯된다.
먼저,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률의 둔화,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등의 악화된 경제적 상황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하고 복지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복지국가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지지출의 주요 구성항목인 실업급여, 연금, 의료비용 등이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국제화와 유연화 전략이 진행되면서 복지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투자를 늘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세수입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복지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 실업증가, 세수감소 등의 악화된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위협받게 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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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감정기 외, 나남출판, 2002)
복지국가론(김태성, 성경륭 공저, 나남출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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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사회복지발달사(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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