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독거노인의 개념과 발생원인
1.1. 독거노인의 개념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하는데,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손자나 자녀, 손 자녀 등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1인 노인가구의 노인을 말한다.
1.2. 독거노인 발생의 원인
1.2.1. 건강보호 원인
독거노인의 건강보호 원인은 의료비 부담의 과중과 간호보호의 어려움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담감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유병율(이환율)은 인구전체에 비하여 2∼3배나 되고, 질병구조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 된다. 1998년의 전국적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옆에서 보살피거나 수발해 주어야 할 노인은 약 3분의 1이나 된다. 병원의 진료나 수발에 드는 비용 부담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이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비용은 현재 의료보험에서 전혀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노인 의료비 문제는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선진국의 복지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2. 심리·사회적 소외와 갈등
자녀세대와의 교육수준 및 가치관 차이로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공통적 관심영역이 좁아지면서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노인의 지혜와 가치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배운 자녀세대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노인의 가족 내에서의 위상은 약해지고 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위상은 더욱 약해지기 마련이다"" 많은 경우 노인은 집안일의 결정에서 제외되고 있거나 결정해 놓고 통지만 받는 처지가 되고 있다"" 자녀 측에서뿐만 아니라 부모 측에서 원해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사회적으로는 퇴직으로 직업 역할을 상실하여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는 데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원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의 기회도 노인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도 노인을 사회 속에서 소외시키고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3. 경제적 원인
경제적 원인은 여성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젊어서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였고 노년기에는 자녀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노후에 자립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생동안 여성의 양육, 가사노동, 노인 부양 등의 무임금 노동은 여성의 임금노동을 제약하므로 노후에도 수입이 남성보다 적어 여성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미혼, 이혼, 사별에 의한 배우자의 상실과 자녀의 독립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단절됨을 의미하게 되어 여성의 노후에 미치게 되지만, 자신의 부양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더 열악한 수준에서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경향이 있다.""
1.2.4. 사회구조와 가족제도의 변화
사회구조와 가족제도의 변화는 독거노인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제도의 붕괴로 인해 동거 부양이 감소하였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세대별 분화가 추진되었고,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농촌에는 젊은 세대가 없는 노인 단독세대가 많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여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2. 독거노인 현황
2.1.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는 2002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오는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7명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화 지수가 1970년에 7.2%였으나, 2000년에는 32.9%, 2019년에는 102.3%, 2026년에는 155.9%, 2040년에는 263.2%, 2050년에는 328.4%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부양비도 1990년 7.1%였던 것이 2019년에는 20.1%로 유소년 인구 부양비와 노인인구 부양비의 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며, 이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 독거노인 현황
우리나라에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16.2%인 57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독거노인의 수가 지난 2000년 7만9420명에서 2001년에는 8만387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에 따르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경로연금 등 매달 37만～38만원을 지급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2만2672명, 경로연금(3만원)만 받는 저소득 독거노인은 3058명, 교통수당(1만2000원)만 받는 일반 독거노인은 5만8145명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독거노인의 비율이 69.3%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일반 독거노인 가운데 재산이 있거나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이 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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