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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 사건과 예방 대책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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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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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아학대 사건과 예방 대책 의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아학대 사례 분석
2.1. 파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2.2.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살해 사건
2.3. 창원 40대 교사의 영아학대
2.4. C군 사망사건

3. 영아학대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3.1. 신체적 영향
3.2. 정서적 영향
3.3. 인지적 영향

4. 영아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4.1. 정책적 대책
4.2. 교육적 대책
4.3. 실질적 대책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몇 년간 영아학대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영아학대는 영아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영아의 건강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아학대는 보호자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적절하지 않은 교육 방법 등이 원인이 되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교육적 그리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본 리포트는 영아학대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다룰 것이다.


2. 영아학대 사례 분석
2.1. 파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파주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손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2개월치 CCTV 분석을 통해 40건의 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피해 아동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교사와 함께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교사는 사표를 냈지만 어린이집은 현재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 중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2.2.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살해 사건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살해 사건은 생후 9개월인 아이를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2022년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고,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원지검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 A씨는 생후 9개월 아이를 약 14분 간 압박해 질식사시키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는 영아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3. 창원 40대 교사의 영아학대

창원 40대 교사의 영아학대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반의 1∼2세 아동 12명을 총 5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A 교사는 아동의 얼굴에 공 또는 미역 뭉치를 던지거나 머리·볼을 툭툭 치고, 엉덩이를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겼다. 또한 손으로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고,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입구에서부터 교실까지 끌어서 이동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 외에도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를 붙잡고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며, 장시간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아동들 옆에 있던 풍선을 가위로 터뜨려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학대 행위로 인해 A 교사...


참고 자료

김수연, 이민석. (2019). 영아학대와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분석
윤지영, 박영숙. (2016). 영아학대 사례 연구　: 보육교사의 인식과 역할
이은경, 황희경. (2018). 영아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
성미영 외. (2021).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학지사.
김화빈. (2023). "제발 우리 아이 돌려줘요"..9개월 영아 어린이집에서 질식사.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3046635539712&mediaCodeNo=257&OutLnkChk=Y
최희진. (2022). 질질 끌고, 꼬집고, 밥 욱여넣고…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SBS NEW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1725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류원혜. 2022. "악마를 보았다..양산 어린이집 학대 교사 엄벌해달라" 부모 호소.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718171241521
김민형. 2023. 7개월 아기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9년‥'아동학대 살해'는 무죄.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112_36199.html
강하은. 2016. 아동의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AO THI MY KHANH. 2021. 아동학대 예방법제와 아동학대
발생빈도와의 관계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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