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청소년 폭력의 정의
청소년 폭력의 정의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 폭력은 "초·중·고등학생, 휴학생, 준학생 등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경찰청의 실증적 개념이다. 또한 법적으로는 "학교, 동네, 학교, 가정, 입시학원 등 물리적 장소에서 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무형의 폭력"으로 정의된다.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청소년 폭력은 "한 학생 또는 학생 집단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심리적 상해"로 규정된다. 이처럼 청소년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2. 청소년 폭력의 법적 규정
청소년 폭력의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 정의된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행위 중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촉법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관찰이나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이처럼 청소년 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청소년 폭력의 정의, 피해 유형, 가해 주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청소년 폭력의 실태
2.1. 청소년 폭력의 양상
청소년 폭력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은 청소년 폭력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폭력의 피해 빈도가 높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의 피해 빈도가 높으며, 저학년은 고학년보다 피해 빈도가 높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폭력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집단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으로 발생하며, 폭력 집단이 형성되어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 청소년 폭력은 갈수록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는 주로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의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학생 남학생의 폭력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폭력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폭력은 학교폭력, 집단화와 조직화, 흉포화,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이라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2. 청소년 폭력의 피해 현황
청소년 폭력의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폭력의 피해 빈도가 높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의 피해 빈도가 높으며, 저학년은 고학년보다 피해 빈도가 높다. 93.4%의 학생이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고, 3회 이상 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에 달했지만 1회 이상 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6.6%에 달했다. 남학생 중 11.1%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답했고, 1.4%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답변했다. 전체 학생의 54.3%, 여학생의 19.4%가 여학생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5.1%의 응답자가 직간접적인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71.3%, 3.6%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42.5% 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특히 중학생 남학생의 58.3%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피해 학생들은 '너무 화가 난다'는 응답이 49%, '복수가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