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법원판례 2017년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1.1. 피고의 회사 설립 및 주요활동
1.2. 피고의 해산 간주 및 재개 등기
1.3.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1. 피고의 주식 구성 변화와 그 여파
2.2. 피고의 해산 간주 및 회사 계속 등기의 법적 의미와 영향
2.3.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저당권 설정 가능성
3. 자신의 의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1. 피고의 회사 설립 및 주요활동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설립 초기에는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초기의 주식 구성을 살펴보면,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주식 비중은 소외 4가 80%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에 이루어진 주식의 변동을 통해 소외 3이 보유하고 있던 10%의 주식은 소외 5에게 증여되었다. 피고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는 2004년 2월 20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승계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2월 24일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1.2. 피고의 해산 간주 및 재개 등기
피고는 2009년 12월 4일, 상법에 따라 해산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산 상태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1년 6월 24일에 회사의 재개 등기를 하였고, 동시에 소외 1이 대표이사로, 그의 배우자인 소외 5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가 두 번이나 해산 간주를 하였다는 점은 그 회사의 경영 및 운영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두 번의 해산 간주 사이에 회사 계속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의 법인적 지위 및 그에 따른 경영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산 간주의 원인 및 배경, 그리고 그에 따른 회사 내부 및 외부와의 거래 상황, 특히 채무 및 자산 관련 문제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고가 해산 간주 도중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해산 간주를 이용하여 특정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외 1이 해산 간주와 동시에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대표청산인의 역할은 회사의 해산 후 잔여 자산의 분배 및 채무의 정리에 관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외 1의 이러한 취임은 피고의 재산 및 채무에 관한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소외 1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역할과 그동안의 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문제나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 관계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8년 이 법원을 통해 소외 1과 그의 아들인 소외 6을...
참고 자료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광주고등법원, 2020.9.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임재홍, 「일반행정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남철,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2022.
김성하 저,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성폭력 범죄 판결 비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대학원 : 서울, 202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3
대전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노449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10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17. 선고 2020고합385 판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