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사의 법과 윤리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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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정신간호사의 법과 윤리적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간호윤리와 법의 개념
2.1. 간호윤리의 의미
2.2. 간호법의 의의

3. 간호윤리의 원칙
3.1. 자율성 존중의 원리
3.2. 무해의 원리
3.3. 정의의 원리

4. 간호사의 법적 의무
4.1. 환자 관리 및 처치의 의무
4.2. 주의 의무
4.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4.4. 비밀유지의 의무
4.5. 확인 의무

5. 윤리이론의 비교
5.1. 의무론
5.2. 목적론(공리주의)

6. 간호윤리강령의 기능 및 한계
6.1. 윤리강령의 기능
6.2. 윤리강령의 유용성과 한계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을 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수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윤리는 법률과 도덕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법률이나 도덕은 윤리에서 싹 터 나온다. 도덕은 개인의 지각에 의하여 생겼으며, 법률은 사회의 발전으로 개인의 방종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즉, 개인에게는 주관적이면서 내면적인 도덕이, 사회에는 객관적이고 외형적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간호윤리란 법률과 도덕에 앞서서 간호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로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직업윤리라 할 수가 있다. 간호윤리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어떤 규칙, 또는 형식, 도덕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인 의지의 실천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행위는 윤리적 행위이어야 하며 아울러 간호현장에서 주어진 대상, 조건, 환경, 상황에 따라 간호사 각자가 선행적 행위를 행할 때,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승인이 주어진다. 간호과학이 간호실천 행위로 옮겨지는 데는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만으로 양질의 간호가 보장될 수 없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철학과 윤리로 이루어지는 간호관, 간호 철학이 동시에 고려되어 실천되어야 간호사로서 선의지를 가진 행위 실현이 가능해진다.


2. 간호윤리와 법의 개념
2.1. 간호윤리의 의미

간호윤리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행동과 실천을 의미한다. 간호윤리는 간호사가 가져야 할 윤리적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간호 대상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며, 간호활동을 통해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려는 실천적 원리이다.

간호윤리는 단순히 법적 규제나 제도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간호사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간호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간호 대상자를 전인적으로 돌보려 노력하는 것이 간호윤리의 핵심이다. 이는 개인의 인격과 인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간호윤리는 간호사가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지침이 되어 간호실무를 윤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간호활동의 질적 향상과 간호의 전문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2.2. 간호법의 의의

간호법은 간호 행위와 관련된 법률로, 간호사의 전문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적 권한과 한계를 규정하여 간호 실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간호 실천의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간호윤리의 원칙
3.1. 자율성 존중의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리는 간호사가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사전 동의와 관련이 있는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자 의사소통 방법이며, 처치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과정이다. 치료가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


참고 자료

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안성희, 권영미 외 2명,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 2018
윤천호, 간호윤리와 법, 나무독학사, 2013
최옥순, 간호윤리와 법, 김정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2015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Karen. P(2020). Ethic & Nursing Problem Solving. Black Pub: Philadelphia
김수민(2019). 간호 가이드라인과 윤리 간호. 간호윤리의학 p104
조수정. 설명의 의무(Informed consent). 제 4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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