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제정 후 최근이슈와 문제점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 논의와 쟁점
1.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1. 보건의료적 측면
1.1.2. 법적 측면
1.2. 간호법 제정 과정
1.2.1. 간호법 제정 움직임
1.2.2. 간호법 제정 논의와 쟁점
1.2.3. 간호법 제정 반대의 주요 이유
1.2.4. 간호법 제정 지지 근거
1.3. 해외 간호법 운영 사례
1.4.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5. 간호법 제정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자의 입장
2.1.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
2.1.1. 간호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2.1.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간호서비스 확대
2.2.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 논의와 쟁점
1.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1. 보건의료적 측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에 따른 보건의료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을 치료하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건강을 예방하고 유지·증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보건의료서비스가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가진 만큼 의료현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서도 통합과 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함께 변화된 국민의 건강 요구에 맞는 간호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시점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간호정책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많이 남아 있다. 의료기관 내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간호대 정원을 늘려온 결과, 간호학과 정원은 10여 년간 1만 3천여명이 증가('08.)11,775명→ '17.)24,649명, 152.2%)함에 따라 배출되는 간호사는 많아졌으나 여전히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8.1%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간호인력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간호사 부족현상은 환자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법제도적 측면에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나 현재의의료법 규정으로는 이와 같은 간호분야에서의 큰 변화와 개혁을 반영하기에 불충분하다.
1.1.2. 법적 측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직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의료법은 제33조 개설조항에 따라 '의료기관'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인해 간호서비스의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즉, 현행 의료법은 건강 예방 및 유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에 부적합하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활동은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업무범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대한 불명확한 위임과 하위법령의 부재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십 개의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간호 관련 법률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1.2. 간호법 제정 과정
1.2.1. 간호법 제정 움직임
1970년대 후반부터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에 한계를 인식한 대한간호협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간호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 단독법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에 들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에서 간호법안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단독법의 지속적인 건의와 1999년, 공청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주형성했고, 2000년에 들어서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간호법 제정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 된 바 2004년 7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안) 공청회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어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1.2.2. 간호법 제정 논의와 쟁점
간호법 제정 논의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쟁점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호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있더라도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간호사와 타 보건의료인력 간의 관계와 관련된 쟁점이다.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즉,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의료인 전체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위상이 높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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