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및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석
1.1. 건강보험 정책
1.1.1. 건강보험의 정책현황과 과제
1.1.2.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1.2. 공공보건의료 정책
1.2.1.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1.2.2.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과 과제
1.3. 건강보험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추진전략 및 과제
1.3.1.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략
1.3.2. 공공보건의료 강화 전략
2.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2.1.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
2.2.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
2.3.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2.3.1.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 절감
2.3.2.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충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건강보험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석
1.1. 건강보험 정책
1.1.1. 건강보험의 정책현황과 과제
건강보험의 정책현황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급여 확대,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 문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의료 공급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과잉진료가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들의 수가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급여 기준 설정과 본인부담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의료공급체계의 개선과 함께 수가 정책의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1.2.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다. 우선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지출이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소이므로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근거중심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심사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처방에 따른 급여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투명하게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약제 급여비 절감을 위해 동일한 효능의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하고, 질환의 중증도와 의료기관 유형에 따른 적절한 본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비효율적인 이용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통한 급여비 지출 절감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과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충도 필요하다. 급여비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 확대 및 기타 수입의 확충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징수율 제고와 국고지원 확대가 중...
참고 자료
이상은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2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김정화 저, 고령화시대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 상황과 대안의 모색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경상논문, 2019
이인영 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의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16
유혜경 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진료비 구조 및 특성 연구, 하밭대학교, 2014
김관옥 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 지출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2016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