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석 1.1. 건강보험 정책 1.1.1. 건강보험의 정책현황과 과제 건강보험의 정책현황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급여 확대,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