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 과오사례의 사건 처리 과정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실무에서의 법적 쟁점
1.1. 간호실무와 법적 책임
1.2. 주의의무 위반과 의료과오
1.3. 간호 실무 사례 분석
1.4. 간호사 업무 범위 및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
2. 전략적 간호 관리
2.1. 목표에 의한 관리(MBO)
2.2. 제한된 합리성과 의사결정
2.3. 전략기획의 이점
2.4. 조직구조의 구성 요소
2.5. 조직문화와 공유가치
2.6. 병원조직의 특성
2.7. 통제와 성과관리
3. 간호사 이직 관리
3.1. 간호사 이직의 영향 요인
3.2. 이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3.3. 이직의 조직적 영향
3.4. 간호사 이직 감소 방안
3.4.1. 의료기관 내 인권센터 설립
3.4.2.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3.4.3.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3.4.4. 간호 서비스 질 관리
3.4.5. 전문 간호사 제도 도입
3.4.6. 직원 소통 강화
3.4.7.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창구 운영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실무에서의 법적 쟁점
1.1. 간호실무와 법적 책임
간호실무와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의료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행한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의료 과오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의사의 진료 보조자로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둘째,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서나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우이다. 이때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과실 여부 판단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간호사에게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행위(위험 회피 의무)를 취하여야 하는 작위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요양보호시설 간호사가 간질 환자에게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하지 않아 간질중첩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간호사에게는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제때 복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부터 업무범위, 법적지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1.2. 주의의무 위반과 의료과오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의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서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 되어야한다. 주의 의무란 행위를 함에 있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이야기하며,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는 일정한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결과예견 의무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있어 환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겄이라는 사실을 인식 내지 에견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결과회피의무란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어떤 나쁜 결과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간호과오의 유무 판단에도 간호사의 주의의무가 문제 되는데,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환자에게 위해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 이 때 간호사의 주의의무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을 회필할 수 있는 행위(위험 회피 의무)를 취하여는가 하는 작위 의무의 여부이다. 간호사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rksg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의 의무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시설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가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의 경우, 간호사에게는 간질 환자에게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하여 간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간호사에게도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간호 실무 사례 분석
요양보호시설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태만으로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요양보호시설 간호사에게는 간질 환자에게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하여 간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간호사에게도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 Y는 간호사로 이 사건 요양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복용하는 약을 경주시에 촉탁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11.22. 원고 A가 반 알씩 1일 2회 복용하여야 하는 항전간제를 처방받지 않아 A에게 4일 7회분을 복용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24.11:30경 A는 간질중첩을 일으켜 1간 이상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중 환자실에서 6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첩발작을 일으켰다"" A는 간질중첩으로 몇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A에게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Y는 2008.12.1.대구 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1.7.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원장은 2009.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09.1.21.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Y는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있는 간호사로서 A로 하여금 항 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하여 간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원장은 Y의 위 업무를 지도, 감독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을 게을리 한 과실로 A가 이 사건 간질중첩을 일으켜 우측상지와 하지의 강직증상 등 장애를 입게 하였으므로 병원과 원장 및 Y는 각자 간질중첩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 간호사 업무 범위 및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
간호사 업무 범위 및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의료법상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보건 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간호사법이나 간호사 윤리강령에서도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지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사의 지시 없이도 독자적으로 간호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간호사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등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편이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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