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 보건의료 정책 중 코로나19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2.1. 국내 감염병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2.1.1. 개항기-대한제국기
2.1.2. 일제강점기-미군정기
2.1.3.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반세기간
2.1.4. 2000년 이후
2.1.5. 코로나19 사태 시 한국 정부 대응
2.2. 국외 감염병 관련 주요 정책
2.2.1. 미국
2.2.2. 일본
3. 국내·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비교분석
3.1. 유사점
3.2. 차이점
4. 향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방향
4.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개선점
4.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개선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과거와 달리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 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Ebola) 등 다양한 신종감염병에 의한 국가적 재난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감염병 혹은 병명을 알 수 없으나 새로 발생한 제1군 감염병 내지 제4군 감염병, 또는 지정감염병은 아니지만 중대하거나 급속한 전파나 확산이 우려되어 격리 및 역학조사와 방역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질환을 신종감염병 증후군이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 EID)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세균성 이질은 전 세계에서 연간 8천만∼1억 6천 5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18년~'22년) 국내 발생보다 해외 체류 중 감염사례가 더 많아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콜레라는 전 세계에서 연 4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고, 2020년 이후 환자가 없었으나 최근 아시아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Measles)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23년 6월 기준)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모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말라리아)은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외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방문 후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현재까지 총 126명으로 전년(27명) 대비 4.7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뎅기열 및 말라리아 환자가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국가별로는 남수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유입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교류 증가로 인해 신종 감염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부터 지속되는 감염병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의 범유행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는 3개의 핵심 요소는 인력의 빠른 동원, 진단 및 치료 장비의 신속한 공급, 공간 활용의 최적화이다. 우리나라도 의료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은퇴, 휴직 상태의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보충했고, 개인 보호 장비와 진단 및 치료 장비를 확충했으며,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의료를 활용해 보건의료체계의 부담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범유행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등 위험 수준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공공 소유의 병상·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수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있고, COVID-19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 요소로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 공개,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 관련 논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 분담, 전문 역학조사관 등 확충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보건의료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작용기전으로 예방접종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2.1. 국내 감염병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2.1.1. 개항기-대한제국기
개항기-대한제국기(1876~1910년)에는 검역 규칙과 같은 감염병 관련 법규를 반포하였으며 대한제국이 들어선 지 2년 후에는 전염병 예방규칙을 반포하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나갔다. 1895년 조선 정부는 호열자병 예방규칙, 호열자병 소독규칙, 호열자병 예방과 소독규칙을 잇따라 만들어 반포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법규에 의한 공식적인 격리병원의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개항기-대한제국기에는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1.2. 일제강점기-미군정기
일제강점기-미군정기(1910~1948년)에는 수도상수보호규칙, 음식물 기타 물품 취급에 관한 법령, 묘지 및 화장장 취재규칙, 사망진단서 및 태검안서규칙 등 위생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또한 해항만 검역에 관한 규칙 등 검역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5년에는 '전염병예방령'을 시작으로 '폐결핵예방법'(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1917년) 등 오늘날 전염병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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