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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체육 정책
1.1.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 관련 조항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들에게 체육활동을 진흥하고, 온 국민이 각자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 법은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을 위한 시책 마련,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그리고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 분야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정부의 생활체육 진흥정책 '스마일 100'
정부의 생활체육 진흥정책 '스마일 100'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비전은 "생활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정책목표는 "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즐기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제나' 향유할 수 있는 참여기회 제공이다. 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해 전국 68개의 거점에 체력센터를 설치하여 과학적 체력 관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인과 노인 복지시설 어르신들의 체력 및 건강 진단, 운동 상담지도를 지원한다.
둘째,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 제공이다. 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경로당, 동네 커뮤니티 공간, 폐교 및 폐 파출소 등을 활용한 '작은 체육관'을 활성화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누구나'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체육지도자를 스포츠 현장에 확대 배치하여 누구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관 등에 파견하며, 운동용품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생활체육콜센터'를 통해 체육시설 정보와 건강 체력 관리법 등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세대와 문화를 넘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조성한다. 지역 단위 어울림 프로그램 활성화, '종합형 스포츠클럽' 조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생활체육 한마당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든다.
다섯째, 걸림돌 없이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 체육시설 인증제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출산·육아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노인 맞춤형 TV 체조 강좌 및 건강체조 보급 등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스마일 100' 정책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즐겁게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3.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주요 정책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의 장은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직장에는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직장 체육 관련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한다.
정부의 주요 직장체육 진흥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체력 및 건강 진단, 운동 상담 지도 등을 지원한다. 둘째, 우수 체육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700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직장의 틈새 시간에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직장체육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을 도모하여 직장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 직장체육 진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1.4. 생활체육 동호회 및 소외계층 지원 정책
생활체육 동호회 및 소외계층 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소외계층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먼저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해서는,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