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상한 정상가족 독후감 인간과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족주의와 다양성
1.1. 가족 내 폭력과 체벌
1.1.1. '사랑의 매'로 포장된 폭력
1.1.2. 아동인권 침해로서의 체벌
1.2.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1.2.1. 미혼모 가정에 대한 차별
1.2.2. 이주민 가족에 대한 차별
1.3. 가족주의의 확산과 영향
1.3.1. 국가와 기업, 학교로 퍼진 가족주의
1.3.2. 가족 중심 사회정책과 문제점
2.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2.1. 부모 체벌 금지법의 의미
2.1.1. 스웨덴의 사례
2.1.2.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2.2.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적 해법
2.2.1. 스웨덴의 이데올로기
2.2.2. 한국 사회의 과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족주의와 다양성
1.1. 가족 내 폭력과 체벌
1.1.1. '사랑의 매'로 포장된 폭력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는 흔히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이의 관점일 뿐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믿게 만들며, 이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때리는 이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저 폭력일 뿐인 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를 인권의 주체가 아닌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 폭력은 과보호나 방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족 동반자살'의 형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자살'이라 표현하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이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들은 한국 사회에서 생존의 책임이 전적으로 핵가족에게 있고, 이를 해결할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체벌은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대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1.1.2. 아동인권 침해로서의 체벌
아동인권 침해로서의 체벌은 아이를 소유물로 간주하는 부모의 태도에서 기인한다"이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녀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체벌은 당연한 훈육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체벌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
자녀에 대한 체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점차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각국에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체벌에 대한 법적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도 개별적인 존재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했고, 이에 따라 체벌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이다. 스웨덴 정부는 체벌 금지법을 통해 단순히 훈육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완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체벌이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가족주의 관념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부모의 체벌을 진정으로 아동인권 침해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적 규범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아동 인권 보호와 비폭력적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
참고 자료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동아시아, 2017; 2022
'자녀 징계권' 폐지…'사랑의 매' 이젠 범죄입니다, 조희경, 중앙일보, 2021.07.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8805
'사랑의 매' 징계권 폐지 2년반…성인 10명중 7명 여전히 몰라, 성도현, 연합뉴스, 2023. 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4112800371
부모의 극단선택…정작 아이는 선택한 적이 없다, BBC 코리아, 2022.06.30.,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1992040
김희경(2022).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
김희경(2022).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