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 처분적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가능성 -판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 자의로 결정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 Ⅲ.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Ⅳ.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Ⅴ.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 관할 행정관청(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 3.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단, 접수일로부터 효력발생) 4.
따라서 예산안은 일면적인 구속력만 가지는 일종의 법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예산안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며 한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지출행위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정부는 이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그런데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은 사실상 한 해의 예산안에 확정적으로 합법적인 근거와 집행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입법 행위이이다.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 효력의 의의: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 그 종류로는 기본권이 국가를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과 기본권이 사인간의 관계를 구속하는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이 있다.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 주관적 권리. ... 통신의 자유의 내용 -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 - ‘불가침’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 등의 인지를 금하는 것.
1.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의 해석으로 논리적 해석이라기보다 구속력을 가진 강제해석으로 분류되는 법 해석방법론은 무엇인가 1)물론해석 2)유추해석 3)학리해석 유권해석 - ... 의한 권리구제가 아닌 것은 1)행정심판 2)행정소송 3)헌법소원 4)고소 및 고발 -고소의 경우에는 행정이 아니라 경찰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발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절차에 해당한다는 ... 관련한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기관소송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 ...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규칙은 그 자체로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 본론 우리나라에서는 프로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폭력행위 및 승부조작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다섯째,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 및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 입법자를 구속하는 원리이다. ... 체계 정당성 원칙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큰 형벌을 부과하고, 비난 가능성이 작은 행위에 작은 형벌을 부과하는 등,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이 민의 자유와 재산의 보장이 법치국가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여 옳은 ... 이를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3) 원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서 남서쪽으로 ... 자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2)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재량행위의 의의 및 유형 (1) 재량행위의 의의 법률상 구속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행정에게 여러 가지 행위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2) 재량행위의 유형 ① 결정재량 ... 선행처분의 휴행처분에 관한 규준력의 관점 -규준력의 의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문제(규준력-법적안정성 vs 하자승계이론-권리구제 ...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1.
혼인, 인지, 귀화(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주권: 영토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에 효력을 부여하는 권위 (최고의 권력)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 •공법: 실체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법 – 민법, 상법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법의 장소적 효력] •국가의 모든 영역: ... 자기관련성: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성문법체제에서는 판례는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될 뿐이고 성문법 조항만큼 그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 관습법 체제 하에서는 상급 법원의 판례나 동일법원의 선례는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당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 그리고 워싱턴DC는 물론 미국의 50개 주 모두의 관할권과 효력이 미친다. 반면 주법은 해당 주법을 도입한 주에서만 그 효력을 갖는다.
사법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법률행위의 효력 또한 당사자를 동등한 권리 차원에서 구속하게 된다. ... 반면 단속규정의 경우, 행정 및 절차적 이유로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이므로 공법상의 위법판단과 관계없이 사법적 효력은 개별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 무허가 법률행위의 효력 6. 무인가 법률행위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자유와 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통해 발전해왔다.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인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Ⅰ. ...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하자·소멸 (1) 적법요건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되고 시행기일의 도래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해서 구속력을 지닌다. 셋째, 헌법위임규정설이다. ... “입법자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입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며 이 견해에 의하면, 생존권 권리의 성격은 ... 생존권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와 관여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권리이다.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법규명령에 반하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 ... 행정법 법규명령 Ⅰ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는 규범이다. 이는 발령기관과 상대방(국민)을 모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 효력을 가지는 독자적 명령이 다.
그러나 판례의 법률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급심에서 상급법원의 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상급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 이 명령은 법률 다음의 효력을 가지는 국가법이다. ... 조리법은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정하는 명령,조례,규칙 등도 이에 속함. 2)불문법-관습법, 판례법 -관습법: 일정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의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그들 사이에 구속력을 얻어 ... -절차 :법률구조 신청서, 등본,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소송비용: 소정의 비용을 상환 납부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구속사건, 재심사건, 피해아동 및 ... Report 과 목 명: 담당교수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 어떻게 이해할까? 1.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예정한다는 점에 있어 국제사회의 하나의 규범인 국제예양과 다른 측면이 있다. ... 두 번째로 각국의 합의 및 관행 기반으로 성립된 국제법이 당사국 동의를 통해 정립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조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 이에 따라 대법원 및 관습국제법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가 원칙적으로 타국의 재판권으로 면제되지만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타국가의 재판권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