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분류 (법규성의 유무) 법규명령&행정규칙 으로 분류 법규: 국민과 행정기관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 규범 제 2절 법규명령 1. 의의 및 분류 가. ... 의의 법규명령: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 -형식적 의미에는 행정에 속함, 실질적 의미는 입법에 속함 -구별방식 : 형식적 ... 행정행위의 철회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공익상 새로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 -철회권자는 원칙적으로
앞선 판례가 나중의 판례를 구속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선결례가 마치 법률처럼 법관이 그것을 고려해서, 그것의 한계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판례가 마치 법률처럼 ... 입법은 행정, 사법과 함께 국가 작용의 대표적인 것이다. 입법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의 법규를 만드는 것임은 분명하다. ... 법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임병필, 2019, 명예살인과 이슬람의 상관성 및 사례 분석, 중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p.27-52 [3] 은용수, 2015
즉, 생존권은 입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생존권 자체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설이다. ⑵ 추상적 권리설 : 현재 우리나라 다수 설로써, 생존권을 프로그램이나 ...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 권리, 즉 생존권 자체로 직접효력을 가지는 헌법적 권리라는 견해이다.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해서 구속력을 지닌다. 셋째, 헌법위임규정설이다. ... “입법자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입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며 이 견해에 의하면, 생존권 권리의 성격은 ... 생존권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와 관여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권리이다.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⑴ 단체협약의 성격과 기능 ①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은 ... 법률상 쟁의행위의 제한보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쟁의행위의 사전신고와 노조의 지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4.
예외적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공권(公權)을 부여받은 일반인이 포함됨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하는 행위임. ... 하지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 시행상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선거직에 관한 주민의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해 자치 행정 전반에적법성 ... 주민참여란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 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예,공무원 등)에게 정책 및 계획결정에 관해 영향력을 미치는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약 및 국제법규 국제법규 :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룰 (국제 해양법, 범죄인 인도협약, 제네바 협약) 조약 : 구두계약no, 서면작성 (한미행정협정, 한일어업협정 ... 대륙법계(성문법주의, 독프대) 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는다. ... 있지만 자치법규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개인 관계 규율 국제법 및 헌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 :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을 규율 국가가 국고행정(사인의 행위)을 할 경우 사법으로 규율 민법, 상법 사회법 ... 관습법 : 지속적 , 계속적인 행위 + 법적 확신 e 법률과 동일 판례법 : 반복되어진 판결에 따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하위법원 통제 조리법 : 자연의 이치 ... 그러나 법이나 도덕이 외부적 강요를 받는다는 점에 타율적이다. 3) 강제 가능성 법은 국가에 의한 강제력이 있고, 도덕은 국가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
독일의 자연법 사상가인 드라이어는“법이란 사회 안에서의 구속력을 통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며 다른 규범 질서에 대해서 충돌의 경우 관철력을 가지는 규범 질서다”라고 말했다. ... 행위규범이란 인간의 행동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뜻하며, 강제규범은 범법 혹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재판을 통해 강제력을 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약 외에 협약, 규약, 의정서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주체 간 구속력 있는 합의를 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②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공권력에 의한 특별한 희생 전보기준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 원칙 전보내용 재산적? ... 이 밖에 ②규정이 없더라도 직접 헌법 제23조3항에 의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직접효력설, ③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1항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헌법 제23조3항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불가변력 2) 공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불가쟁력 5) 구성요건적 ... 효력행정행위의 ‘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 ]은 당해 행정행위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공정력과의 관계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1)효력유무 (2)위법유무 5. 사안의 해결 Ⅱ. 설문(2)의 해결 1. ... 제3항은 공공수역에 유류를 유출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행위자 및 행위자의 사업주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이나 乙에 대한 오염방지 조치명령의 ... 논점의 정리 철거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철거명령의 법적성질이 하명인지 및 재량행위인지 검토하고, 하명이라면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검토한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신체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신체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조례 역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입법 작용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다만 국회에 의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입법에 의한 통제일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3. ...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이 주민, 입법, 행정, 사법 네 가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의 대부분이 집행부에 의해 작성 및 제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블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과태료부과여부 및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행정형벌과 병과가능성.
이러한 예규통첩은 행정기관 내부에 한하여 구속력이 있을 뿐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세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 그런데 조세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이 법령상의 규정보다 예규통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해 법령보다 구속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 조세법률주의 과 목 명 담당교수 이 름 학 과 학 번 제출일자 목 차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다만,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는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에 가입했다고 해서 협약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거나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의무 ... 고용의 영역, 교육의 영역, 재화와 용역 제공과 이용의 영역, 사법과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의 영역, 모성권/부성권, 성의 영역, 가족과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의 영역 등에서 ... 법적인 효력은 국내법과 동일흔 효력을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시정권고의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 학년도 2학기 기말추가 과제물시험 교과목명 : 생활법률 학 번 : 성 명 : o 과제유형 : ( 공통 ) 형 1.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