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다. * 사회보장협약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들 비준국간에 구속력을 갖는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 의하여 그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을 ...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의미 *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 형식을 갖는다. *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정법들이 여기에 속한다 (3)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이러한 법규명령은 행정주체 및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 또한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헹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명령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 법원 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재판규범이 된다. ...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성문법으로서의 ... 경제 명령 및 긴급 명령, 두 번째로 법규 명령인 집행 명령과 위임 명령, 세 번째로 행정 명령(행정 규칙)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결과나 예산의 확보 문제와는 관계없이 개별 사회복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인 권리가 ...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의견 5)한국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의 규정 및 법적 효력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이 있다. 4)생존권의 법적 의미 (성격) :우리나라 헌법상의 생존권에 관한 규정의 권리성이 취약하고 불확실한 관계로,국가는 모호한 행정조치를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으로서의 지위는 부정이 되나 전술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근거하여 많은 판례이론이 생기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법규범을 이루고 있다. ...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는 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있으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그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법원을 기속할 뿐 사실상 일반적인 구속력은
지침을 제시하고 생존의 과제 실현하라는 규범으로 이해이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 한다. (3) 헌법위임 규정설 헌법이 달성하고자하는 국가의 목표를 ... 입법자만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목표 규정설과 구별되며 입법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도 전자는 명확 및 구체적으로 입법자를 구속하는 반면 후자는 일반적 형태로 구소하기에 ... 전자가 후자보단 강한 구속력을 지니는 차이가 있기에 입법부작위가 발생할 경우 전자에 의함 헌법소원 청구등 강한 헌법통제수단이 허용되나 후자 겨우 적절한 법적 통제수단이 없고 헌법소원을
이러한 경우는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중시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이태영.고영훈,2004). ... 따라서 어떠한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만은 없다. ② 절차 :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도 행정기관이 제정할 수 있으며, 고시, 훈령, ... 헌법 ① 효력 : 헌법은 국가 최고의 기본법으로서 법률,명령은 물론 국가기관의 행위보다 상위에서 국가의 법질서를 규율한다.
하지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그 효력이 확대 적용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3. ...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들어가면 구속력을 발휘한다.조례는 행정입법에 따른 법령명령의 외적 구속력과 행정명령의 내적 ...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 행정기관, 법원 등에 구속력을 갖고 있다. ... 구속력을 모두 갖는다.조례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입법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령명령과 차이가 있다. 4.
구속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음(형식적측면) 예산과 법률의 관계는 상호구속의 관계를 갖는다 *재무행정기관의 ... O 세출예산→ 구속력 O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일본 잠정예산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거부O 국회의결 후 확정 대통령 공포X, 거부X 세입예산 세입법= 조세법률 조세제도의 변경 →일년세 주의 세입예산≠ 조세법률 조세제도의 변경 → 영구세 주의 세출예산 세출법 → 구속력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지만, 하급심에서 상급법원의 판례에 위반해 판결할 수 없으므로 상급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와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행정기관의 실무자들이 이 행정규칙에 근거해 사회복지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4) 자치법규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이 해당한다.
대국민적 구속력 환경기준은 환경행정상 목표 나타내며, 직접 국민 구체적 권리 의무 규정하는 법규로서의 성질 X 정부에 대한 구속력 가짐. ...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 없음 국민, 사업자에게 규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배출허용기준과 구별된다. – 수범자: 개별사업자, 대사인적 효력 나. ... 다만, 예외적으로 환경기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안에 적용되어 이뤄진 행정청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 다툴 수 있음 다.
)에 따른 분류 지배권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특정인이 특정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 담보하거나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권리에 종속하는 권리 (2) 의무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작위의무) 또는 해서는 아니 될(부작위의무) 법률상의 구속 ... 선행주의에 따라 채무자에게 급부를 주게 된다. ③ 물권-채권간 순위 : 동일물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 불문 물권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 참고문헌 및
또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가지지만 예산은 정부가 의회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적 기능 민간 부문에 비하여 경쟁성이 훨씬 떨어지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산은 목표달성을 ... 예산 운영 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기금운영현황, 국고채무 부담행위, 계속비, 예산의 심의과정과 결산 등을 국민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전부 공개해야 한다. ... 특히 세출의 집행 과정에서는 더욱 엄격한 구속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예산변경 시 입법과목(정 ? 관 ?
[교섭참여 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효력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1. 비참여 노조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규범적 효력)은 적용될 것으로 해석됨. 2. ... 근거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비 적용대상) -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시설 및 편의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됨
이는 행정법의 불문 법원으로 실정법에의 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며, 이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헌 또는 위법이 된다. ... 비례의 원칙은 헌법 차원의 원칙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 비례의 원칙 위반사례 1. ... 받은 것은 비록 가족생계의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및 그 기간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공권력 행사에 기본권은 항의적 성격인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 의의 및 법원 2.권리의 주체 3.권리의 변동 V.행정법 1.행정법의 의의 2.행정법의 법원 3.행정행위 VI.결론 I.서론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학입문의 내용 중 기본 3법인 ... 그 종류는 주체, 성립형식, 객체의 협력여부, 객체의 수령여부, 객체의 수, 법률효과, 법적 구속정도, 구성요소, 변동여부, 대상으로 나뉜다. 2)주요내용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명령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헌법 규범으로 이해한다. ... 생존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구체적 입법에 따라 비로소 법적 구속력을 ... 가지는 규정이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사회적 기본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한다고 본다.
평등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효력 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판단기준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Ⅲ.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1. ... 않으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 된다. (4) 한계 ① 불법의 평등은 주장불가 : 위법의 평등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위법행위요구에 국가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되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