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 -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이나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바, 이를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이라 한다. ...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력(대외적구속력)이 있고, 행정규칙은 일면적구속력(행정기관 내부적 구속력)이 있다. ...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외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이 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행위도 대내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지만 ... ,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므로 공권력행위가 될 수 없으며,
국제법규는 통상별도의 국내입법조치를 통하여 행정법관계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갖게 된다. ... 관한 일반협정 및 한 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제법규가 국내에서 행정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국내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그러나 법규범적 확신으로 인해 관습법으로 승인되더라도 사회 구성원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거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 또한 구속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배제되는 호의관계, 신사약정과 구분된다. ex)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 : 친구 생일 cake 사례 2)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누가 권리를 ... 행정구속의 자기구속원칙 일반적인 학술 견해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받는 원칙.
공정력과 선결문제 2020년 ? 행정행위의 효력과 공정력 행정행위에는 다른 행정작용이나 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 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 ... 타 국가기관 및 상대방?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나,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구속력, 공정력, 집행력 ...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관련판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 그러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요건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해석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해석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대외적 공포와 같은 외부에 표시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 하지만 국민에게 공포하지 않은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는다. ... 부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할 때에는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경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1) 문제의 소재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3) 일반적 구속력 3. ... 이것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도’라고 한다.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효력 확장 제도는 크게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 있다. ...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우리나라의 행정규칙은 독일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직접적 효력설과 간접적인 효력 설로 나눌 수 있으며 간접적 효력설이 현재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평등원칙 및 행정의 자기 구속원칙이 행정 ... 만일 이러한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유해함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는 행정규칙이라기보다는 법규명령과 같을 것이다. ... 대내적인 구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속력이며 대외적 구속력은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다.
하지만 형식설 입장에서도 행정규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형식설은 행정규칙의 본질 및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논리적이라고 할 수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nl 본론에서 논의한 다양하 실과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 및 그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는 ...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쟁송에 따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며, 기속력은 인용결정이 당사자와 그 관계행정청에 대해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 따라서,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쟁송절차에 따라서 행한 판단행위이므로 그 당해 결정을 내린 행정청 스스로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쟁력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확정된 그 결정의 ... 넷째, 결정의 효력으로 불가변력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그 결정을 한 재결청 자신을 구속하는 효력이며, 이는 행정청 스스로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확약?행정지도(법령해석등) 등 사실 행위 기타 국민이 신뢰를 갖게 될 일체의 조치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해 당되며, 적극적(명시적) 및 소극적(묵시적? ... 결론: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다수학설은 행정규칙이 갖는 외부효를 간접적인 효력으로 이해한다. ...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외부적 구속력 을 갖게 된다고 한다.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영역 행정상 자기구속법리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행정청이 법규를 기계적 으로 집행하는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는 ...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요건 및 한계 ? 행정선례의 존재 행정상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 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입장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재량권행사의 준칙 인 행정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
또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법 앞의 평등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1)재량권 통제 원칙 -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칙으로 특히 재량권을 통제하는 원칙이다. ... 비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헌법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과 헌법 제 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 3. ... 갖는다. (2)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그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11.14. ... 먼저 비법규설은 행정규칙은 법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이고 편면적인 구속력을 가질 분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 행정규칙은 행정 조직 내부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구속력 및 위법성은 없다.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야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 자기구속원칙이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게 되및 존속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를 ...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수용하여, 행정법 전반에 걸쳐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믿음을 보호한다.
현재 행정규칙은 법형식이 행정규칙이라고 해도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왜냐하면 행정조직 내부 혹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 및 작용에 대해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법적효력이 없고 그것은 또한 법원을 구속하거나 혹은 ... 법규성 여부란 법규성은 해당 법령 등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구속력이 있는가를 말한다.
수 있다.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법규명령은 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과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행정규칙 그 자체는 행정내부에서만 직접적인 효력이 있고 국민에게는 간접적인 효력만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법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 행정규칙은 행정내부의 규범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이미 종료하지 않고 아직 진행 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법령 및 행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4) 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설상으로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다. 3) 개정법규명령의 적용 진정소급(이미 종료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법령 및 행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 국민의 권리보호의 효과를 주지만, 행정규칙에 법적 구속에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역기능도 갖는다. (3) 인정근거 학설과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인정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