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총론/각론 요약)

소개글

"국민의권리와의무 (기본권총론/각론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권 총론의 중요 부분과, 각론의 중요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2020-2 학기 기준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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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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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권의 효력>
I.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 효력의 의의: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기본권이 국가를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과 기본권이 사인간의 관계를 구속하는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이 있다.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 주관적 권리. 국가와 국민 사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수직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소극적 의무 도출.
2) 객관적 질서. 기본권 침해는 사인 간 수평적으로도 발생하는 바, 기본권이 객관적 법질서로서 개별 법률에도 영향을 미쳐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침.
-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
(1) 계약에 의한 침해. 기본권의 제3자효 이론을 배경으로 민법 103조를 통해 당해 계약을 무효화시킴으로 나타난다. 그 뒤에는 헌법의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서 유래한 수평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이론이 존재한다. (기본권의 제3자효 이론, 방사효)
(2) 제3자의 불법행위. ex) 비행기 납치범이 총을 쏴서 상해를 입힘.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적극적 보호의무가 발생함. (기본권 보호의무 이론, 적극적 의무 도출)

정리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압도적 견해. 기본권의 2가지 성격. 권리적인 성격과 객관적인 법질서, 즉 의무적인 성격. 객관적 법질서 성격에 근거하여,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사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방사효과(제3자효 이론)를 갖고 있다.
사인 간 기본권 침해는 첫째 계약 관계. 이는 103조로 무효화시킴으로 나타남. 둘째,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 당해 불법행위를 방지해야하는 국가의 보호의무 이론으로 나타남.

<기본권의 경합>
I.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기본권의 경합이란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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