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행정청 乙은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만 한다(결정재량이 부정됨).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법규명령설」② ... 강학상 철회「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취소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므로, 실체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철회사유 유무 ② 법률유보원칙 위반여부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효력 확장제도의 종류로는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 있다. ...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된 후라도 조합원 탈퇴나 신입사원 채용 등으로 인해서 반수 이상의 근로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구단체협약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질 경우 구속력은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행정규칙이란 좁게 말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되는 사무처리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법령보충규칙 등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경우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 대법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한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공법적행위, 사법적행위이건, 침익적행위, 수익적행위이건 모든 행정행위에 여 ‘새로운 규율’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에 위반되게 되기 때문이다. 4) 법률유보의 ... 조례의 구속력은 통상적으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기관에 미치며, 일정한 지역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지역법이자 자치단체의 자주법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감독청과 법원 등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다.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효력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 판결에 성별 작업구분과 근로조건 규별이 불명확한 채 남녀 차별 정년 규정으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2) 일반적 구속력
이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대법원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일반적으로 국민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라면 판례법은 법조인에 의해 형성되는 법조법이다. ... 행정해석 입법해석 -법률해설시 기본적인 지침 사법해석 -사법해설시 기본적인 지침 행정해석 -행정에 대한 명령, 제정 (행정관청이 법 집행을 위한 지침) 학리해석(법인,사인) - 문리해석 ... 법의 해석 (1) 법 해석의 의의 - 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2) 법 해석의 방법 - ex)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유권해석(공권해석) - 입법해석, 사법해석,
명령은 법규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어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이나 법원 등의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지녀 재판규범이 된다.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5) 행정규칙 :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하여 준칙을 정한 법조형식의 규정을 ... 말하며,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해 국민에게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불문법의 개념 불문법은 성문법 이외에 문서화 되지않은 모든 법을 말한다.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외국에서는 Case study(판례공부)를 중요시 한다. 이전 판례에서의 법을 해석하며 논리의 일관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법 - 법의 개념과 구분 - 민사, 형사, 행정 소송 Ⅱ.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 강학상 철회「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재량처분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 ...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명령은 헌법과 ... 명령은 물론 국가기관의 행위보다 상위에서 법질서를 규율하고, 다른 어떠한 법원에 대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규범으로서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법규명령설」② 실질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행정규칙설」③ 법률의 수권이 ... 강학상 철회「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지자체의 협력은 시행령 수준의 규정에 그쳐 구속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163.지방공기업/경영수입사업 1)지방공기업: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자체가 ... 개입하여 기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기능적 행정학) -=공사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관련성을 인정. ... 보는 법함수설이 있음 행정과정설 -행정은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행정 규제에 입각하여 입법과 사법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 행정학에서의 개념 행정관리론 -1880년대
생긴 손실의 보상을 말한다. * 공권력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 공권력행사로서의 법적 행위에 의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행정법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경우에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된 결과 ... 의의와 법적성질 ①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이러한 구속력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데 국제법 질서에서의 조약 및 관습국제법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관습국제법도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이러한 관습국제법이 지니는 국내적 효력의 검토를 위해 국제법이 왜 국내적인 효력을 지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에 구속력을 지니는 국제법을 이행치 않을 시 ...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실증주의의 경우 옐리네크가 국제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국가가 국제법의 구속에 스스로 동의한 것에 유래한다고 보았다.
신청할 수 있다.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법규명령은 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과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행정규칙 그 자체는 행정 내부에서만 직접적인 효력이 있고 국민에게는 간접적인 효력만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법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의 규범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따라서 법은 추상적 일반원칙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 아니면 외국으로부터의 공격행위이므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하는가?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본론 법이란 무엇인가? ... 이러한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은 헌법·법률·명령·조례 및 규칙이고, 불문법은 관습법·판례법 및 조리이다.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Ⅲ. ... 입법촉구결정은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입법촉구결정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 선고 89헌마32 결정),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2. 4. 14.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